금에 대한 높은 세금은 금 무역을 저해하고 산업을 파산시킨 역사가 있다. 금은 과거에 인세 또는 금 광물 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되었다. 물가가 높았던 2006년 금 산업은 68%의 횡재 이익세로 몰락했다.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22t의 금이 채굴되었지만 2008년에는 13t으로 줄었다. 몽골 은행이 매입한 금의 양은 2005년 15t에서 2010년 2.1t으로 줄었다.
경제학자들은 몽골의 가장 심각한 실수는 연구 없이 세금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금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에, 5년간의 금 광물 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은 2.5%로 줄어들었다. 이 결과, 2018년에는 몽골 은행이 매입한 금의 양이 22t으로 증가했다. 2014~2018년에는 중앙은행에 예치할 금의 양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이중 조치가 취해졌다.
몽골 은행은 바양헝거르와 다르항-올 아이막에 귀금속 금 채취 및 조달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표준화 및 계측국 산하에 설립하였다. 의회는 광물 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금광업체와 개인이 몽골 은행과 몽골 은행이 허가한 시중은행에 금을 팔 때 받는 로열티율은 5%에 이른다.
당시 국민과 기업들은 몽골 은행에 예치된 금에 대한 2.5%의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세금 인상의 주된 이유가 예산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세금 인상으로 500억 투그릭이 정부 예산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애초 계획했던 22t의 금은 15.2t으로 떨어졌고 중앙은행에 인도되지 않아 예산 수입은 삭감됐다.
몽골 은행도 금 광물 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을 2.5%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 법이 5년 더 연장되도록 제안되었지만, 정부는 서둘러 이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 광물 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의 5% 승인은 몽골 은행이 매입하는 금의 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금 업계는 정부 예산이 구리와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과 금에 대한 다른 세금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한다.
2019년에는 기업과 개인이 전년보다 줄어든 15.2t의 금을 몽골 은행에 매도했다. 아울러 2018년과 2019년 중앙은행에 인도된 금 6t의 차이가 논의돼 금 보유량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2019년 마지막 달 세계시장에서 금값은 온스당 282달러였지만 2020년 이후 금값은 18% 올랐다. 작년에 분석가들은 만약 금 로열티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40억 달러와 1,500만 달러 사이의 외화보유액 차이는 3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몽골 은행은 2020년에 23.6t의 금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를 45억 달러로 늘렸다.
금 업계는 광업 초호황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예산 수입 창출을 명분으로 전체 부문을 감소시키고 금 광물 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news.mn 2021.09.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