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기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jpeg

 

국회 2018년 춘기 정기 회의를 통과한 국가 등기법, 주민 등록 법, 자산 권리 등기법, 법인 등기법의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 중이다. 몽골 정부에서 2018년 5월 4일에 상장한 국가 등기법/개정안/과 기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2018년 06월 21일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바 있다. 
법 개정안은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정부의 “국민 1인-1 등록” 사업을 실행하는 데 관련하여 전자 등록 체계 도입, 국가 문서의 전자와 활용도 향상, 정부 데이터의 통합성과 안정성 확보, 등기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불편한 점 없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등기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요약하여 소개하며 다음 편에도 계속해서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이다. 
공개 정보: 
법인명, 주소, 운영 형태, 운영 업종 
토지 소유 및 사용 관련 권리 등기 사항 
이름 등기 사항 
주소 열람 
비공개 정보: 
개인의 신체적인 주요 정보 지문 등 
정부 기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 
제한적인 정보: 
상기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정보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 법인과 개인의 동의하에, 혹은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공증인의 동의를 통하여 열람 가능 
국가 등기 정보: 
주민 등록 
법인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권리 등기 
분야별 특수 등록 정보: 
분야별 등기는 국가 등록 정보에 기반 한다 
분야별 특수 등기 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규정 한다 
전자 주민등록증: 
전자 주민등록증의 활용 폭을 확대 등 
상기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montsame.mn 2018.1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국가 등기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jpeg (File Size:157.8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몽골 국가 등기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74 몽골 “Tavan tolgoi” 광산의 경제성과 인권 토론회 개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73 몽골 몽골은행 총재 N.Bayartsaikhan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용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72 몽골 금 관련 특별 면허 취득자들의 160여 개 업체가 “X” 보고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71 몽골 다음 주에 공휴일 관계로 4일을 쉰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70 몽골 중소기업용 저금리 대출을 남용한 고위직 부정부패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착수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9 몽골 야르막 지역 새로운 다리 개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8 몽골 몽골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 시행 규정안 상장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7 몽골 동북아시아 에너지 분야 회의 몽골에서 개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6 몽골 증권거래 실습용 데모 시스템 도입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5 몽골 대출이자 상한선 규정안 상장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4 몽골 국회가 자체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3 몽골 국경수비대 공휴일에 쉰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2 몽골 옵스 아이막의 관광 개발을 위하여 3만 유로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1 몽골 산업 분야의 총 생산 규모 11조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60 몽골 U.Khurelsukh 총리: 수자원 문제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59 몽골 수업 시간에 전자책 사용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58 몽골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교통법규 개정 조항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457 몽골 몽골 언론, 국가정보원의 북한 김정은 건강 상태 관찰 프로그램 공개 사실 타전 file GWBizNews 18.11.04.
1456 몽골 다음 달에 주중에 2일이 공휴일이 걸려 file 몽골한국신문 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