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민국이 ‘Good guys in, bad guys out’을 외치며 태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던지고 있다. 태국 이민국의 Pol. Lt. Gen. Nathathorn Prousoontorn 청장이 직접 이민국 웹사이트에 출연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은 앞으로 태국에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할 경우 위반자들의 경우 최대 10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을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들을 블랙리스트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3월 20일을 기해 시행될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항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태국내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태국의 비자법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태국은 그동안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그 기간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최대 20,000바트의 벌금을 내면 출국을 허용해주는 방법을 취해 왔었다. 따라서 이미 불법 체류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 체류를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외국인들의 태국내 체류 역시 소위 ‘비자런’을 통해 장기적인 관광 비자 체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각종 불법 노동 또는 무허가 노동 등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미 ‘비자런’은 2년전부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 태국 이민국은 불법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추려 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단속 강화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오버 스테이에 대한 벌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 스테이를 한 기간에 따라 90일 이상은 1년간 태국에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은 3년간, 3년 이상 불법 체류자는 5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앞으로 10년 이내 태국에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자진 신고가 아닌 이민국 경찰에 의해 또는 다른 범죄로 인해 해당 외국인의 불법 체류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5년 이상 입국금지, 1년 이상은 10년 이상 태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강력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태국의 각 이민국 관련 업체에서는 강화된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3월 20일 이전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민국이나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국 오버스테이 관련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NQkaE2aido4
www.immigration.go.th

한편, 이런 상황속에서 후어힌에서는 지난 1월 16일 노르웨이인 36세 Oeyvind Rossbach씨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인 이집트인에게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새벽 후어힌 쏘이 푼쑥에 있는 블루 몽키라는 술집에서 한 이집트인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일행과 함께 술집을 나와 숙소로 가던 중 뒤따라 오던 이집트인과 길거리에서 다시금 말다툼이 벌어졌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한 이집트인이 칼을 빼 Rossbach씨를 두차례 찌른 후 도주했다고 한다.

Rossbach씨는 곧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불과 몇 센티미터만 위로 칼이 지나갔으면 심장을 관통했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Rossbach씨를 찌른 이집트인은 곧 바로 쑤완나품 공항으로 도주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검거되었다. Rossbach씨의 변호사는 해당 이집트인을 살인협의로 기소할 뜻을 비치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21세의 이집트인은 현재 200,000바트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태국에 머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파타야 방라뭉 경찰서에서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적발된 영국인 폴 스테판 데이비스를 붙잡아 경찰서에서 수감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45세 데이비스는 2011년부터 1,658일 동안 오버스테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이 고향 영국에서도 마약과 불법 성인물 제작 혐의로 수배중인 인물로 밝혀졌다.

(기사발췌 방콕포스트 & 태국이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