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세율 2.5% 안건 기각.jpeg

 

국회 통합 회의에서 오늘 광물자원법 개정안의 1차 논의가 있었다. 광물자원법 개정안 관련하여 광물자원 특별 면허 취득자들의 광산에서 채굴한 자원을 판매하거나 이용한 모든 종류의 판매 수익에 대해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소형 채굴업자와 불법 채굴업자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어 이를 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광물자원법 개정안에 “몽골 은행 및 상업 은행에 판 금에 대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2.5%로 한다.”라는 조항의 실행 기한을 2023년까지 연기하도록 명시하였다. 
경제위원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세율을 5%로 정하였지만, 2.5%로 부과하는 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다시 보내는 것으로 하여 기각하기로 하였다고 국회의원 J.Bat-erdene가 국회 회의에서 설명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국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74.5%가 금에 대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2023년까지 2.5%로 부과하는 조항을 정부에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개인 채굴 업자 및 소형 채굴 업체, 가공 업자들은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 논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금 세율 2.5% 안건 기각.jpeg (File Size:110.1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220 기타 "이스라엘 지키는데  중동 국가들도 도왔다…이유는"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9 기타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 이후 이란의 동맹국들은 무엇을 말하나?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8 기타 Xanh SM, 출시 1년 만에  5,000만 명 돌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7 기타 동백 공사- 한국에서 E8-2 비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가능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6 기타 Apple, 베트남에  400조 VND 투자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5 기타 베트남, 골드바 공급 확대키로…국내외 금값 격차 완화방안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4 기타 베트남항공, 하노이·호치민-마닐라 신규취항…6월17일부터 주7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3 기타 호치민시, 통일절 기념 불꽃놀이 계획…30일 밤9시부터 15분간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2 기타 베트남 아파트값, 하노이 오르고 호치민 내리고…양극화 완화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1 기타 이스라엘, 이란에 즉각 보복 계획 취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0 기타 미선 유적지, 천 년 된 옛길 발굴조사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09 기타 호치민시 의과대학 학비 인상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08 기타 베트남, 돼지고기 '세계 10대 소비국' 올라…1인당 연간 27.7kg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7 기타 모바일월드, 잡화체인 지분 5% 中 사모펀드에 매각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6 기타 베트남서 ‘마약파티’ 벌인 공안 직위해제…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5 기타 제8차 베트남 - 중국 국경, 국방 우호 교류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4 기타 일본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 베트남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3 기타 Dak Lak, “금”불법 채굴 10명 체포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2 기타 호치민국제영화제, 베트남 영화 없어/ 영화부국장의 대답은 ?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1 기타 MobiFone 2024년 5G 배포 및 '새로운 공간' 부문에 중점을 두다. 라이프프라자 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