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일본대사 초치 항의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일본 정부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남쿠릴열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가 주러 일본대사를 러시아 외교부로 招致(초치)하여 따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외교부가 6일 고쓰키 도요히사 주러 일본 대사를 러시아 외교부로 초치했다고 전했다..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러시아의 주권적 영토에서 러시아 당국자가 한 행동에 대해 항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고쓰기 대사가 러시아 외교부에게 다시 한 번 남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가 관방장관은 “조용한 환경에서 양국 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는 평화협정이 영토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 원한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러일 양국은 장기간 동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화에 많은 制約(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 4개섬의 반환 문제를 2차대전이후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은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남쿠릴 열도는 2차대전 결과 소련 영토에 귀속되었으며 현재는 러시아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에 대한 국제법적인 합의 문서가 있으므로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일본 측이 영토문제에서 크게 양보한 1956년 공동 선언을 기초로 협상과정을 가속화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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