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廢棄(폐기)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일본 재팬타임스가 한일 양국의 긴장을 고조시켜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22일 재팬타임스의 이같은 보도와 함께 한국 정부가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에 이를 가까운 시일 내에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재팬 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그와 같은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고조된 양국 관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締結(체결)되었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북한 측의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협정은 매년 갱신된다.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의 체결을 환영했으며, 이로써 안보 분야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및 전자장비 생산에 필수적인 3종의 화학 성분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신뢰 훼손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중용도 제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은 8월 2일 일본을 신뢰할 만한 무역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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