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가 재정협력사업 관련하여 몽골 정부와 헝가리 정부의 협정안, 정부에서 2019년 6월 25일에 상정한 몽골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의 공동 주최 “소외 계층의 의료 서비스 혜택 확대를 위한 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 충당을 위한 안건을 각각 논의 중이다. 관련 안건으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Z.Narantuya,
- 차관을 가지고 올 때 용도가 불분명한 채로 통과시키고 있다. 그런데 몽골 정부의 차관 상환이 밀린 상태이다. 곧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의 전에 차관으로 실행 중인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외국 차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재무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
-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울란바타르-다르항, 울란바타르-아르와이헤르 구간의 자동차 도로 공사에 추가로 6천만 달러, 국경 지대 개발 사업비 2천만 달러, 성긴하이르항구 병원 마무리 공사 등 6개의 사업에 투입되었다. 모두 예산안에 포함된 용도이다.
М.Bilegt 의원:
- 차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해당 국가의 회사들이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 차관이 비록 10~4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라고 해도 차관을 준 국가가 자신의 국가의 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인다. 외국 차관으로 진행되는 사업 관리를 담당 부처들이 한다.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임원들의 급여가 매우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
아시아 개발은행의 회원국만 67개국이다. 그들은 어느 한 국가의 제품을 다른 국가에 팔 의도가 없다. 국내에서는 개발은행에서 나간 7천억 투그릭 대출의 대부분이 부실 대출이다. 국내 부처들의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제때 하도록 재촉하곤 한다.
이어서 기후변화 녹색 펀드의 차관으로 진행될 “울란바타르시의 지급 능력에 적합한 녹색 아파트 공사 및 도시 개발 개혁 사업”의 차관 관련 사항으로 논의했다.
Ts.Munkh-orgil 의원:
- 아파트 공사 위치를 시민들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시내 중심지 A 지역에서 차관으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종아일 소재 7동의 건물이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2010년에 입찰로 나온 회사가 6년 동안 착공을 안 해서 결국 취소되어 재입찰을 했지만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 미뤄지고 있다. 310세대 문제인데 시장에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민간업체 협력이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원들의 질의응답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차관 가결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의원들이 찬성하여 확정되어 통과되었다.
[news.mn 2019.09.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