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개정 내용.jpg

 

국회의원 D.Damba-ochir, D.Murat, M.Oyun-chimeg, B.Undarmaa, B.Choijilsuren, L.Eldev-ochir 등이 2018년 10월 30일에 국회에 상정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국회 2019년 06월 06일에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에 전기 송출 라인에 연결하는 재생 에너지원들을 입찰을 통하여 특허를 발급하도록 하며 일반 가정과 기관이 소형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 시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등 사항을 반영하였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 가격, 공급가의 상한선을 정하며, 사업을 최고의 입찰가로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2. 태양열, 풍력 에너지 공급원에서 통합 네트워크에 공급한 가격의 상한선 변경, 사업 선정 규정을 태양열 가격 0.12$까지, 풍력 발전의 경우 0.085$까지로 제한하였다.     
3. 일반 가정과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고,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팔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사용자들에게: 전력 사용자(일반 가정, 기업, 광산)들의 한 달에 쓰는 전기 사용료의 13%를 재생에너지 지원금이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원의 가격을 경쟁 원리에 의하여 낮추도록 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가격의 위험요소를 줄어들게 했다. 
에너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태양열과 풍력 발전들이 많이 지어졌지만, 기술적으로 종합 계획이 없어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에너지원들의 위치, 생산량, 종류를 정부에서 통합 정책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자들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원 건설 시 사업 투자자에 관련된 정책, 법률 환경이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사업 실행에 대하여 정부, 민간 업체의 협력, 협조를 활성화하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하게 하는 특허, 기술 타당성, 자연환경 평가, 토지 허가, 공급원의 자원 조사 및 연간 구매량 등 위험요소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할 경우 투자자는 오직 사업 자금, 발전소 건설, 가동과 관리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unuudur.mn 2019.09.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재생에너지법 개정 내용.jpg (File Size:77.3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220 몽골 몽골한인회(KAIM), 2014년 대한민국 3.1절 제95돌 기념 행사 개최 file GWBizNews 14.03.11.
12219 몽골 [본지 단독]손학규 민주당 상임 고문, UB에서 몽골한인회 집행부와 조찬 간담회 file GWBizNews 14.03.11.
12218 몽골 몽골 토요한글학교, 2014학년도 1학기 개학 및 입학식 거행 file GWBizNews 14.03.11.
12217 몽골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 몽골 한인 방송사 KCBN-TV 뉴스 첫 녹화 마쳐 file GWBizNews 14.03.11.
12216 몽골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제2차 2014년 몽골 경제 동향 및 전망 설명회 개최 file GWBizNews 14.03.15.
12215 몽골 방한(訪韓) 제. 엥흐볼드(Z. Enkhbold) 몽골 국회의장, 강창희 국회의장 면담 file GWBizNews 14.03.15.
12214 몽골 몽골국립기상청, 창설 90주년 및 세계 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 기념 행사 연다 file GWBizNews 14.03.16.
12213 몽골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의 러시아 바이칼 호수 방문 후기 file GWBizNews 14.03.18.
12212 몽골 몽골에서 오는 5월에 2014 한-몽 우수 기업 박람회 열린다 file GWBizNews 14.03.18.
12211 몽골 KBS 한민족 하나로 몽골 소식 13탄 file GWBizNews 14.03.18.
12210 몽골 이연상 몽골한인회장, KBS 한민족방송 대담 실황(2014. 03. 03) file GWBizNews 14.03.18.
12209 몽골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2014년 상반기 한인 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file GWBizNews 14.03.21.
12208 몽골 KBS 한민족 하나로 몽골 소식 14탄(2014. 03. 20) file GWBizNews 14.03.21.
12207 몽골 2014년 국제 누루즈의 날(International Day of Nowruz) 행사, 몽골인문대학교(UHM)에서 열려 file GWBizNews 14.03.23.
12206 몽골 몽골국립기상청(NAMEM), 창설 90주년 기념식 거행 file GWBizNews 14.03.23.
12205 몽골 몽골인문대학교 경영대학, 2014 한-몽골 국제무역 협력 홍보 행사 열어 file GWBizNews 14.03.23.
12204 몽골 몽골기자협회(CMJ), 한국기자협회(JAK)와 상호교류 MOU 체결 file GWBizNews 14.03.23.
12203 몽골 몽골한인회(KAIM), 2014년도 임시 총회 성황리에 개최 file GWBizNews 14.03.26.
12202 몽골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 몽골 NTV 한-몽골 수교 24돌 기념 특집 대담 출연 file GWBizNews 14.03.28.
12201 몽골 KCBN Channel-TV 저녁 뉴스 '뉴스 쇼 동서남북' (2014. 03. 29) file GWBizNews 1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