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umyabazar 광물자원이용 수수료를 “채굴”자에게만 받아야.jpg

 

몽골 정부 임원, 광산중공업부장관 D.Sumyabazar: 특별 면허가 있는 업체들은 몽골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모든 국가, 호주에서도 광물자원 관련 특허를 가진 회사가 가공하고 있는 경우에 가공하는 공장에서 광물자원 수수료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광석을 가공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수수료 즉,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견해다. 
년에 1.3조 투그릭을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로 인하여 정부 예산에 들어오도록 계획하여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본인 입장은, 공장 정책을 광물자원 특별 면허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혹은 따로 가공 공장들이 단독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재무부 장관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 예산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헌법 개정에 맞추기 위한 여러 법률을 개정된다. 그 시기에 광물자원 법, 자원 이용 관련 법상의 중복성 해소와 산업 정책 관련 법 등 여러 법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세금 체계는 산업 분야를 지원해야 하며 광물자원이용 수수료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몽골 정부 정책,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재무부와 우리 부처 간의 갈등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장에 대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업체와 가공하는 공장에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받겠다는 결정이 나왔다.
[medee.mn 2019.1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220 몽골 몽골한인회(KAIM), 2014년 대한민국 3.1절 제95돌 기념 행사 개최 file GWBizNews 14.03.11.
12219 몽골 [본지 단독]손학규 민주당 상임 고문, UB에서 몽골한인회 집행부와 조찬 간담회 file GWBizNews 14.03.11.
12218 몽골 몽골 토요한글학교, 2014학년도 1학기 개학 및 입학식 거행 file GWBizNews 14.03.11.
12217 몽골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 몽골 한인 방송사 KCBN-TV 뉴스 첫 녹화 마쳐 file GWBizNews 14.03.11.
12216 몽골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제2차 2014년 몽골 경제 동향 및 전망 설명회 개최 file GWBizNews 14.03.15.
12215 몽골 방한(訪韓) 제. 엥흐볼드(Z. Enkhbold) 몽골 국회의장, 강창희 국회의장 면담 file GWBizNews 14.03.15.
12214 몽골 몽골국립기상청, 창설 90주년 및 세계 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 기념 행사 연다 file GWBizNews 14.03.16.
12213 몽골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의 러시아 바이칼 호수 방문 후기 file GWBizNews 14.03.18.
12212 몽골 몽골에서 오는 5월에 2014 한-몽 우수 기업 박람회 열린다 file GWBizNews 14.03.18.
12211 몽골 KBS 한민족 하나로 몽골 소식 13탄 file GWBizNews 14.03.18.
12210 몽골 이연상 몽골한인회장, KBS 한민족방송 대담 실황(2014. 03. 03) file GWBizNews 14.03.18.
12209 몽골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2014년 상반기 한인 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file GWBizNews 14.03.21.
12208 몽골 KBS 한민족 하나로 몽골 소식 14탄(2014. 03. 20) file GWBizNews 14.03.21.
12207 몽골 2014년 국제 누루즈의 날(International Day of Nowruz) 행사, 몽골인문대학교(UHM)에서 열려 file GWBizNews 14.03.23.
12206 몽골 몽골국립기상청(NAMEM), 창설 90주년 기념식 거행 file GWBizNews 14.03.23.
12205 몽골 몽골인문대학교 경영대학, 2014 한-몽골 국제무역 협력 홍보 행사 열어 file GWBizNews 14.03.23.
12204 몽골 몽골기자협회(CMJ), 한국기자협회(JAK)와 상호교류 MOU 체결 file GWBizNews 14.03.23.
12203 몽골 몽골한인회(KAIM), 2014년도 임시 총회 성황리에 개최 file GWBizNews 14.03.26.
12202 몽골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 몽골 NTV 한-몽골 수교 24돌 기념 특집 대담 출연 file GWBizNews 14.03.28.
12201 몽골 KCBN Channel-TV 저녁 뉴스 '뉴스 쇼 동서남북' (2014. 03. 29) file GWBizNews 1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