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면허는 누가 언제 발급했는가.png

 

세계가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핵무기와 에너지의 원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1940년대 몽골은 우라늄 탐사와 연구가 막 진행되고 있었다. 2020년 6월 4일 현재 우라늄 채굴 면허는 9건, 탐사 면허가 6건으로 모두 15건의 우라늄 면허가 있다. 우라늄 탐사 및 광업 면허는 1997년에 처음으로 발급되었으며 2016년까지 우라늄 관련 면허는 당시 광물자원 청, 광물자원 석유공사 등이 발급하였다. 지질광업 분야를 담당하는 모든 장관을 불편하게 하고 광물자원 청장이 발급하는 이 면허는 정확하게 누가 발급한 것인가. 
광물자원 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우라늄 면허가 발급된 적이 없다. 최근 4년간 우라늄 허가서가 발급된 적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우라늄 면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이고, 광물자원 청은 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몽골 인민당의 집권 기간에는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광업중공업 부 장관과 관련하여 정치화된 '원자력 몽골'LLC 명의의 우라늄 면허가 광물자원 석유공사 국장의 결의안 142호에 의해 취소되었다. 
우라늄 자체는 몽골의 전략 광물이기 때문에 2015년 대통령령 제7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사성광물, 희토류 원소, 석유 등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한다.", "방사성광물, 희토류 원소의 탐사, 광업 면허 발급, 권리양도, 원유생산공정 체결과 관련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협의, 해결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업중공업부과 광물자원 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우라늄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news.mn 2020.06.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220 기타 "이스라엘 지키는데  중동 국가들도 도왔다…이유는"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9 기타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 이후 이란의 동맹국들은 무엇을 말하나?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8 기타 Xanh SM, 출시 1년 만에  5,000만 명 돌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7 기타 동백 공사- 한국에서 E8-2 비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가능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6 기타 Apple, 베트남에  400조 VND 투자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5 기타 베트남, 골드바 공급 확대키로…국내외 금값 격차 완화방안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4 기타 베트남항공, 하노이·호치민-마닐라 신규취항…6월17일부터 주7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3 기타 호치민시, 통일절 기념 불꽃놀이 계획…30일 밤9시부터 15분간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2 기타 베트남 아파트값, 하노이 오르고 호치민 내리고…양극화 완화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1 기타 이스라엘, 이란에 즉각 보복 계획 취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0 기타 미선 유적지, 천 년 된 옛길 발굴조사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09 기타 호치민시 의과대학 학비 인상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08 기타 베트남, 돼지고기 '세계 10대 소비국' 올라…1인당 연간 27.7kg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7 기타 모바일월드, 잡화체인 지분 5% 中 사모펀드에 매각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6 기타 베트남서 ‘마약파티’ 벌인 공안 직위해제…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5 기타 제8차 베트남 - 중국 국경, 국방 우호 교류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4 기타 일본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 베트남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3 기타 Dak Lak, “금”불법 채굴 10명 체포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2 기타 호치민국제영화제, 베트남 영화 없어/ 영화부국장의 대답은 ?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1 기타 MobiFone 2024년 5G 배포 및 '새로운 공간' 부문에 중점을 두다. 라이프프라자 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