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08.17./ 임시국회가 개회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 민주당 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두고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몽골의 일반예산 수정 문제이다. 야당들은 당국에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였지만 연기되었다. 현 예산안 승인 당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은 2조 투그릭의 적자로 승인되었다. 몽골은 2020년 상반기에 10.7%의 적자가 날 것이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손실이다. 몽골의 사정은 어렵다. 당국은 민생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계별로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몽골에서 모든 지역 단위, 아이막, 솜, 박이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는 결정이 10월의 지방 선거법과 일치할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든 정치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고 승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를 서두르지 말고 영토의 발전과 미래를 정치색채 없이 세심하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초안법 논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몽골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지하기로 협의했다.
D.GANBAT: 당국은 예산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예산 수정안을 여러 차례 연기했지만, 이제 진상이 밝혀졌고 당국은 임시국회를 발표했다. 예산안 수정과 함께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예를 들어, 행정 및 영토 단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은 2022년에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가 확정되고 공무원도 해고되어 재임용된 만큼 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법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가을 국회 때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와 여당에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가장 적절한 것은 금리 인하 전략 승인에 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이 의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한 자릿수 금리 프로그램을 긴급한 문제로써 논의하여 예산 개정과 연계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한다.
민주당 B.BAYSEN 부대표: 지방선거 전에 거짓 쇼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
예산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교육 보건 예산, 동결된 자산이다. 민주당은 이 모든 해명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영토 단위 법과 그 관리에 관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선거 전 쇼로 국민을 오도하는 형태로 비친다.
J.Batsuuri 의원: 정부와 단위에 관한 법률은 선거 과정에 극복될 수 없다.
1992년 새로운 민주 헌법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몽골의 전 영토와 행정구역, 행정단위의 선출에 관한 법률에 채택되어 약 30년 동안 이 법이 시행됐다. 2004년에도 대수롭지 않은 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5월 개헌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이 법의 결과로 300개 이상의 몽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승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조항은 몽골 헌법 일부 개정과 충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박, 동, 솜, 구, 아이막과 시, 그들의 관리, 지역 발전방법 그리고 그들의 이념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은 지역주민, 시민, 단체,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이다. 조직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사람들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 권한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어떤 당의 연대와 지도력 그리고 앞으로 선거 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news.mn 2020.08.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