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몽골 정부 총예산 수입은 4조3587억 투그릭으로 계획보다 1조2122억 투그릭 감소했다. 2020년 예산 개정안은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연말 예산 수입 감소로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몽골의 2019년도 일반예산의 안정적 세입 및 원조 수입 집행은 10조9000억 투그릭으로 10조235억 투그릭을 초과했고 일반정부 지출은 11조7000억 투그릭에 달했다. 이는 계획보다 4448억 투그릭 적은 것이다.
올해 재정적자가 몽골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경제학자들도 재정적자가 민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민간기업이라도 외부차입금을 유치하는 국가의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올 2분기 기준 몽골의 총 대외채무는 308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3억 달러 늘어났다. 또한, 2021~2024년 사이에 총 29억 달러의 빚을 갚아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수년 내 대출 상환으로 외화보유액과 금융압박이 커질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재무부 장관이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산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0월 1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전문가들은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예산 개정에서 나온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지나치게 낙관하기보다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투자와 지출을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경제학자 CH.OTGOCHULUU: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채권이 민간부문을 시장에서 퇴출하게 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2021년에 고금리 해외채권에 대해 상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예산 부담을 덜고 어떻게 지급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실업률이 올해보다 높아지고 빈곤상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 투자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첫째,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직장이다. 현재 재정적자가 큰 편이고 지역구 의원 유치나 국회의원 선거에 몸담았던 기업에 공공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에 가깝게 접근하거나 당국과 가깝거나 정치적으로 연계된 기업들이 대유행을 이용하여 국가 예산으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와 무관한 기업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내년 재정적자를 낮게 유지하고 싶다. 이제 재정적자는 5조 투그릭에 달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채권 발행이 민간부문을 시장에서 밀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은 예산정책의 실소유주여야 할 국민에게 가지 않고 2020년 선거 때처럼 불필요한 발전을 하고 있다. 바라건대, 이런 종류의 지출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산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재정 정책이 독립 기구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경제위원회는 예산 통제와 보고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기구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체코와 노르웨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독립된 의회가 예산을 예측한다. 장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재정 정책은 한 사람이 만들고 한 사람이 실행하고 한 사람이 통제하고 한 사람이 보고한다. 이 한 사람은 예산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애초 예산법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지 않도록 명시했지만, 세계적인 전염병을 틈타 법을 개정했다. 어쨌든 재정 기강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독립된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예산안 개정으로 지출을 줄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 대신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투그릭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 투그릭의 감가상각은 연료와 의약품 등 소비재 가격을 인상하게 할 것이다. 재정적자를 국채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은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즉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정부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진다. 본질에서 이번 예산 개정은 재정 정책의 궁극적인 주인인 민간과 국민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화된 예산 수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자 B.DULGUU: 나담과 차강사르에 1회성 예산을 투입
2020년 예산은 2021년 경제가 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는 9.9%에 달했고 대외채무 규모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 말, 심지어 2021년에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국제기구들은 3개월마다 추정치를 새롭게 한다. 세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가 붕괴할 경우,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등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몽골 경제가 브이(V)자형 회복 국면으로 상상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높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했다면 2020년 예산은 이런 높은 적자 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는 9.9%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재정적자를 승인하여 부채를 늘리고 싶다면 몽골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싶다. 울란바타르의 교통 혼잡과 전기, 난방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이다. 오늘날 몽골인 2명 중 1명은 울란바타르에서 교통체증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는 수십 년 전에 건설된 발전소인 전기 공급원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어치의 전기를 수입하고 겨울에는 완전히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된다. 울란바타르를 전기와 유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결국, 이 모든 인프라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투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도로와 솜의 센터 기념비 건립에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2021년 세계가 회복되더라도 몽골 상황은 악화하여 경제에서 국가 비중이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 J.DELGERSAIKHAN: 다음 예산에서 투자 비용 절감 필요
2021년에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득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 특히 투자비용에 따라 지출비용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몽골 경제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 있을 수 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의문시되는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위험요소를 피하고 내년 예산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정확한 배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예산이 가장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민단 부문은 좋은 사업 인프라, 에너지, 철도, 주요 교통로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원한다.
[news.mn 2020.09.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