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부서장인 D.Munkhtuul은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했다.
- 베트남 차량정비소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많았다. 왜 세금이 걷히지 않았는가?
- 세금 패키지 등 법규에 따르면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소득을 올리는 국민과 기업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몽골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은 세무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에 근거하여 영업할 권리가 있다. 베트남 차량정비소도 세무 당국에 등록하여 세금을 낸다.
- 법에 따라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는 어떤 세금을 걷고 있는가?
- 몽골에 진출한 기업은 소득세를 낸다. 세금 패키지 하에서, 연 소득 15억 투그릭 미만은 10%로, 90%는 환급 그리고 연 소득 3억 투그릭 미만은 1%로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문턱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발행되고 10%의 세금이 납부된다. 이것은 또한 직원들의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세금으로 낸다. 이것은 또한 자본 도시세, 재산세, 그리고 다른 세금을 낸다.
- 몽골에 베트남 차량정비소가 얼마나 영업 중인가?
- 국세청에 등록된 베트남 차량 정비사업자는 52명이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리 회사가 1,600개가 넘는다. 울란바토르에는 456개의 사업체가 있다. 자동차 수리 및 서비스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7억 투그릭의 세금을 냈다.
-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납세자는 세금을 제때 정확히 결정해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청은 세무 법 및 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및 소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중 경제사범이 있으면 해당 법집행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다.
- 국내 기업과 개인은 세금을 내고 법에 따라 영업한다. 하지만, 베트남 차량정비소와 같은 곳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에 대해 언급한다면?
- 몽골 국세청은 조세 입법에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특권을 줬다는 개념에는 근거가 없다. 이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함께 이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이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큰 인센티브이다. 따라서 베트남 차량정비소에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ikon.mn 2021.10.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