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2022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몽골은 역사상 처음으로 18조9,000억 투그릭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엔 약 16조 8천억 투그릭 또는 2조 투그릭의 부채가 포함, 내년에는 이를 초과할 계획이다. 

수입으로 따지면 로열티로 2조 투그릭이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8,000억 투그릭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2021년 10월 초 현재 1,20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영 주식회사가 국유주식 배당수익으로 4,045억 투그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마련했다. 

국비로 2022년 시행 예정인 사업은 총 1,318개로 이 가운데 48%인 627개가 내년에 재추진될 계획이다. 이 중 42%(264개)가 2022년 전액 지원된다. 다만 국가감사원은 예산법의 특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3개 사업이 현행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예산법 제29.3.5조는 '투자예산에는 타당성 조사, 계획 및 예산 승인, 그 밖에 법률에 명시된 허가가 내려진 사업 및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예산법 제29.3.5조는 '특정 연도의 신축·투자사업·활동비 총예산의 분담금은 최소한 사업·활동비 집행 시 배정된 금액과 같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예산안 초안에는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62개의 프로젝트와 활동이 있으며, 1개의 프로젝트는 30억 투그릭, 두 번째 기준은 1,927억 투그릭으로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재무부 B.Javkhlan 장관은 2022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낭비성 투자에서 개발 투자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타당성 조사와 설계가 준비되지 않은 투자를 나열하고, 신설 부처·기관의 기능이 공식화됐고, 예산도 구체화하지 않은 단점도 있다. 
[ikon.mn 2021.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