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의 장관 사임 문제 어디까지 갈까.jpg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냠도르지 법무부 장관과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 등 2명의 장관에 대한 사퇴 안을 후렐수흐 총리에게 건의하였다. 
민주당에서는 “후렐수흐 총리가 처음 총리로 임명될 당시 부정부패 및 어떠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따라서 이 공약을 감안하면 위 2명의 장관을 문책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냠도르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유로는 ‘냠도르지 장관은 최근 10년 동안  Bella Vista 아파트 단지에서 Sh.Batkhuu와 연관이 있는 G.Altan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부정부패방지청에 의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었다. 그밖에 2016년 국회 제 69번 결의안 및 2017년 정부 제 38번 결의안을 냠도르지 장관이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의 경우 현재 조사 중인 ‘Khotgor Shanaga’ 광산을  한국 업체에 판매한 문제와 관련시키고 있다. 또한 1,110억 투그릭에 대한 국가예산 수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예산법을 위반하였다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장관 2명의 해임 안을 국회에 상정할수 있는 권한은 후렐수흐 총리에게 있으며 민주당 뜻대로 사건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안은 정치적인 꼼수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만일 장관 해임을 국회에 직접 요구하게 되면 국회 본 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에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 생각이 없으며 현재 정국 흐름에 대해 반박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gogo.mn 2018.4.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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