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1인당 2,830만 투그릭의 빚을 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당은 모든 몽골 가정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전에 민주당의 L.Bold 의원은 몽골의 모든 국민이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의회에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번에는 J.Batzandan 의원이 그것을 이어받았다. 새로운 정당 대표의 말에 따르면 법안 초안은 Erdenes Tavan Tolgoi 주식을 몽골 사람들이 100% 소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명당 4600주 또는 2억6,600만 투그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억 투그릭 상당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각 가구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이다. 사실 몽골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은 S.Batbold 정부 이후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10년이 넘는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Erdenes Tavan Tolgoi 주식을 아직 배당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U.Khurelsukh의 정부는 시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있다. 40,000~90,000투그릭의 배당금을 총 250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1,000억 투그릭 이상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배당금으로 10만 투그릭 미만을 지급할 수도 없으며 시민 1명당 2억6,600만 투그릭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화 같은 내용이다.
Covid-19 전염병은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했으며 수출과 수입이 크게 줄었다. 민간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는 3만 명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경제학자의 조언에 따라 기업체들에 다양한 경제지원책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국가 세수가 크게 줄었다. 좋은 소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몽골 사회에 지역감염이 없는 것이지만 실패한 경우 이것에 대한 경제적 타격은 훨씬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 정당과 정치연합의 관계자, 무소속 출마자들은 선거 후에도 고단한 삶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시작하든 상관없으며 이전의 기준을 따르게 되면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뿐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발언과 약속, 할 수 있는 평가하고 선택을 검수할 필요가 있다. 거짓 약속에 속는 경우 자녀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를 통과한 선거법의 또 다른 예외는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어떠한 정당, 정치연합, 무소속 후보자 중에서 누가 생존할 수 있는지 모르며 국가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립감사원에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다.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까지 20일도 남지 않았다. 정당이나 정치연합, 무소속 후보자의 공약이 공개되지 않아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중소기업개발기금 불법 대출에 관여했는지, 후보자의 친척이 공공서비스에 관여했는지, 의회에서 승인한 프로젝트가 부패와 위법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같은 권한은 법 위에 남고 국민은 법 아래에 남게 된다는 의미이다.
[news.mn 2020.05.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