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jpg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관련 법 개정안은 3번째 개정안이며 총 23장 77조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요약하면: 
부처의 직급 중 사무총장 그와 같은 직급의 직책에 대하여는 총 근무 기간 16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 중 8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하되 심화 교육을 이수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 
부처의 국장, 팀장 그와 같은 직급의 직책에 대하여는 총 근무 기간 12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 중 4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하되 심화 교육을 이수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는 등 조항이다. 
2. 사회 보험법 
2017년 4월에 개정된 동 법은 국회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국민연금 관련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를 1% 인상하도록 하며 이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0.5%씩 낸다. 즉, 근로자가 11.5%, 고용주는 12.5~14.5%의 사회 보험료를 낸다.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2018년에 2%, 2019년에 1%, 2020년에 2% 각각 인상하여 총 5%를 인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3. 교사 개발 법은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총 6장 18조로 구성된다. 법 조항에 따르면 교사 직업은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1학년과 2학년 중 학생 수가 44명 이상이면 보조 교사 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4.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자 강제 진료 관련 법 
2018년 1월에 제정한 동 법에는 강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몸 상태, 진료 경과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으로 치료를 진행하며 진료 경과에 따라 전문의들의 소견을 참고한 법원 결정으로 진료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세 부가세 면제 관련 법 
2018년 5월 10일에 제정한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나무 관련 수입 제품 중 통나무를 제외한 연료용 나무, 얇은 판자, 판, 목조 건물용 목재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관세 면제 품목 목록을 HS code에 따라 정부에서 확정한다. 산림 및 공원 조성, 산림 관련 작업과 통나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연료용 목재, 나무판, 목조 건물용 목재 부속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gogo.mn 2019.0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jpg (File Size:164.2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040 몽골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중국 항일 전승 70돌 기념 열병식 참관 file GWBizNews 15.09.03.
12039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 현지 서머타임, 오는 9월 26일 토요일 0시 정각에 해제된다 file GWBizNews 15.09.17.
12038 몽골 초가을 몽골 울란바토르에 2015년 첫눈 내려 file GWBizNews 15.09.24.
12037 몽골 [VOD] 몽골 대통령의 유엔 개발 정상회의 기조 연설 file GWBizNews 15.09.29.
12036 몽골 몽골인문대학교 데. 에르데네수렌 교수,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수상한다 file GWBizNews 15.09.30.
12035 몽골 몽골인문대학교(UHM), 2015-2016학년도 몽골 제49회 스승의 날 늦은 오찬 거행 file GWBizNews 15.10.06.
12034 기타 김정은 몸소 투자 옥자 15.10.22.
12033 몽골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몽골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접견 file GWBizNews 15.10.23.
12032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 울란바토르 제18번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열풍이 몰아친다 file GWBizNews 15.10.24.
1203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동포 큰 당면문제 '비자(VISA)'로 드러나 한인포스트 15.11.11.
12030 몽골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file GWBizNews 15.11.11.
12029 몽골 제4회 몽골 자긍심의 날(몽골 칭기즈칸 황제 탄신 853돌 기념일) 몽골 현지 표정 file GWBizNews 15.11.12.
12028 몽골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프랑스에 조전(弔電) file GWBizNews 15.11.15.
12027 인도 인도 첸나이는 물난리 file YTN_인도 15.11.16.
12026 몽골 [화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file GWBizNews 15.11.22.
12025 몽골 [단독]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UB 서울 클럽(Seoul Club) 공식 출범 file GWBizNews 15.11.25.
12024 캄보디아 미얀마 총선, 야당 승리에 캄보디아도 영향 받을 것 file 뉴스브리핑캄.. 15.11.25.
12023 캄보디아 예보, 캄보디아서‘90억대 해외 은닉 자산’ 회수 뉴스브리핑캄.. 15.11.26.
12022 인도 IS 신병모집에 흥미를 끌어 들이는 TELANGANA주 file YTN_인도 15.11.30.
12021 태국 태국, 올해 뎅기열 환자 작년 비해 두배 태국교민잡지 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