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법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에 논의된 노동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노동관계 참여자에 대해서는 헌법 다음에 순위를 매기는 이 법률이 13장에 160개 이상의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새롭고 일부 구체적인 규정에 근거한다.
* 고용주가 고용을 앞둔 사람이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 광산 노동자들은 14일을 일하고 14일을 쉴 것이다.
* 기본 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이다.
*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제재는 5가지 유형이 있다.
또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 지역 사회에 말하지 말라는 비공개 독촉장
* 커뮤니티에 대한 공개적인 알림
* 최대 3개월 동안 기본급을 최대 20% 줄인다.
* 공식적인 해고 명령서
* 이것은 고용주의 주도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을 규정한다. 징계 조치의 위 5개 조항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 폐지에 관한 법률과 노동법 시행 절차에 관한 법률(개정판)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몽골의 통치, 영토 단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소 헌법으로도 알려진 행정 및 영토 단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은 수도, 구, 동의 기능을 정의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도와 구의 공동 재정을 규제한다. 이것은 또한 기능의 중복 부재를 규제한다. 예를 들어, 수도는 구의 활동을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하고, 법을 준수하고, 통제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 경제·재정 기반 명확화, 정치적 의존도 감소 등 혁신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다.
몽골의 2022년 예산에 관한 법률
몽골의 2022년 예산은 세입 9조 4,000억 투그릭, 연간 예산 지출 12조 투그릭으로 승인되었다. 2022년에는 2개 부처와 4개 기관이 신설된다. 특히 경제개발부와 전자개발통신부가 신설될 예정이며 2022년 예산안에는 경제개발부가 43억 투그릭, 전자개발통신부가 18억 투그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부처는 또한 각각 80명을 고용할 것이다.
그 외에 또한,
* e-몽골 아카데미
* 징계위원회
* 산림연구개발청
* 정부 산하에 4개의 기관인 교육총괄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회보험기금의 2022년 예산, 건강보험기금 2022년 예산, 미래유산기금 2022년 예산도 오늘부터 집행해야 한다.
몽골 울란바타르 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는 7월 7일 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가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통치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법적 지방분권은 또한 지방분권화, 후식 밸리 공항을 따라 새로운 주거지 조성, 에어로시티와 마이다르와 같은 위성도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법은 울란바타르 지방분권, 위성도시 건설, 재정적 자립을 위한 주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문화에 관한 법률
문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문화에 관한 국가의 정책과 원칙을 정의하고 문화 활동의 수행, 그 관리, 조직, 참여자의 권리와 책임,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법에서 '문화적 가치'는 특정한 역사적 공간이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유무형의 표현 또는 인간의 사고나 행동의 결과로서 포함되며, '문화 단체'는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문화근로자'란 문화 활동을 하는 시민, 지역 사회 또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하며, '문화서비스'란 상업적 가치와 관계없이 인간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적 표현을 담은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 정책 및 활동:
* 핵심 국익에 부합하기 위하여
* 통합, 상호 연결 및 참여해야 한다.
* 공공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 연구 및 분석, 첨단 기술 및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 동등하고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 문화 활동의 방향과 형태에 대한 불간섭 원칙과 자유로운 선택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문화에 관한 법률'은 8장 40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법이 시행된다.
촬영지원에 관한 법률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촬영법에 관한 법이 마련되었다. 2021년 7월 2일, 의회는 영화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영화 제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몽골에서 영화 제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영화 예술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과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몽골 영토 내에서 영화 제작에 종사하는 몽골 시민과 외국 시민, 그리고 국제 영화제에 참가하는 몽골 시민과 법인에 적용된다.
법 시행은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구와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구, 의회, 전문 감사기관이 지켜보게 되며 오늘부터 법이 시행된다.
[news.mn 2022.01.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