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05.13./ N.Uchral, B.B.Bumumur, L.Munkhbaatar, Z.Narantuya, B.Saranchimeg 의원은 몽골 G.Zananshatar 국회의장에게 개인연금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통합사회보험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 1995년에 발효되었으며 근로 나이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일정 금액의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고용주와 정부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회보험료를 냄으로써 사회보험 관계에 참여한다. 그동안 사회보험 기금법은 23건, 사회보험 연금 및 급여법은 14건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금 계산을 위한 표준 급여 설정, 퇴직 급여의 일회성 변경 가능성 등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많은 조치가 취해졌지만,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금보험의 수령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말 41만8천 명에 이르렀으며 연금지급액은 311,000투그릭이다. 매년 사회보험 보장 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2018년 말까지 120만 명의 피보험자가 사회보험료를 내고 연금보험 기금의 수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보험 기금의 비용 지출은 노령 인구의 증가로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현재 몽골의 평균 기대 수명은 69.9세(남성 66.02세, 여성 75.8세)로 2006년과 비교하여 4년이 늘어났다. 몽골 전체 인구 중 노령 인구의 비율은 2016년 8.2%이며 2040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피보험자 10명당 연금 수령자는 2013년 4명, 2020년 5명, 2040년 8명으로 예상한다.
2016년 말 몽골의 평균급여는 942,020투그릭이었으며 평균 노령 연금은 325,000투그릭으로 평균급여의 34.5%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는 4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재정 조건은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의 자료와 연금보험 제도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정부의 사회보험 기금만으로 제공되는 연금은 미래의 생활비용을 완전하게 충당할 수 없고 반면에 정부는 연금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안 제시자는 피보험자가 많은 출처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간 연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들은 개인 연금보험을 정부 연금 시스템의 보조 수단으로 도입했으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자는 개인연금기금 및 보험회사이다. 입법 전 조사에서 민간 연금보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7개 국가의 경험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추가 민간 연금 저축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시사한다.
몽골의 개인연금 관계에 적용하는 법적인 체계는 아직까지 없지만, 일부 회사는 개인연금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자금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우수한 관리 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재무제표가 회원과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현재 사회보험 통합법에 따라 규제될 수 없으며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초안은 몽골의 다 계층 연금 제도의 확립, 노인을 위한 다원 연금 수입의 확립, 비국가 재산에 근거한 의무적이고 자발적인 연금 체계의 법적 근거 확립, 민간 기금의 설립과 감시를 제공한다. 또한, 민간 연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 연금 기금 및 공공 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정의하고 연금 기금의 투자관리를 결정하며 연금 발행을 규제한다.
법률 초안을 채택하면 몽골에 개인연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앞으로 몽골 국민은 다양한 곳에서 은퇴하고 충분한 수입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 홍보처에 따르면 금융 및 자본 시장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장기 기금을 마련하고 민간 연금 기금 설립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mn 2020.05.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