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항 도로 자금에서 2,060만 달러를 알 수 없어.jpg

 

2018년 9월 5일 몽골 정부 회의에서 울란바타르-다르항 도로를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4차선으로 확장·개축하기로 하였다. 도로 제방과 기초, 포장도로 등이 파손되면서 타이어에 손상이 가고 부품이 파손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지난 3년 동안 73명이 사망하고 245명이 다쳤다. 204.11km의 도로가 2019년 6월에 폐쇄되었다가 2020년 11월 6일에 재개통했다. 
국가 감사원은 2020년 9~12개월 또는 4개월 동안 '울란바타르-다르항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사 결과 몇 가지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울란바타르에서 다르항까지 204.11km 포장도로 설계는 2019년 기준층 6cm/cm, 표면만 단지 5cm 두께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표면에서 수정되었다. 원래 설계를 두께 5cm로 줄이면 포장도로의 급격한 열화 위험, 높은 유지관리 비용 등이 줄어 도로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후화 시간도 단축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돼 아시아개발은행의 대출과 보조금을 받는 사업과 활동을 시행한 지 오래다. 이것이 바로 5개의 서로 다른 중국 회사가 204.11km의 다르항 도로 공사를 각각 책임지고 있는 이유이다. 모두 28개 업체가 입찰을 제출했는데, 이 중 26개 업체가 중국 업체이고 나머지 2개 업체가 국내 업체였으나 입찰을 받지 못했고 예산 초과로 입찰이 선정되지 못했다. 
국가 감사원은 입찰자의 자금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국내 기업들의 입찰 능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각 구간에서 공사하는 업체의 판매 수익이 1900만~3100만 달러라면 첫 구간을 완성하기 위한 업체들의 평균 수입만 2500만 달러라는 요건이 몽골 도로 분야에 진출한 국가 도로건설업체의 높은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도로망이 늘어나 부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반대로 국내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위의 5개 공사 구간의 총액인 6,290만 달러는 2019년 6월 12일 평균 환율로 1,669억 투그릭(2654.30투그릭)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승인된 예산 비용보다 527억 투그릭 적은 금액이다. 또 주요 도로 건설과 설계, 예산 등으로 총 8천340만 달러의 프로젝트 투자가 계획됐으나 계약 단계에서 이 금액은 6,290만 달러로 줄었고, 2,060만 달러의 차이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불확실하다. 
감사 단계에서는 고객, 컨설턴트, 시공업체 대표와 함께 감사팀이 공사를 점검했다.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도로 공사 단계에서 기술위반으로 시공자뿐 아니라 시공계약과 의무, 지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포장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시공자들도 부실공사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서류에는 토공, 인공구조물, 포장공사를 각각 12개월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다. 다만 도로교통부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고객은 2019년 11월 1일까지 포장공사를 마치고 개통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시공사는 평가위원회의 권고와 도로 기초·포장 계절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주요 도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공사 중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이 기간 사업이 전면 시행돼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그해 2·4구간의 계약업무가 시행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다. 
[news.mn 2021.03.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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