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은행 유입으로 발생하는 위험.jpg

 

많은 사람은 몽골에 외국 은행이 들어오면 금리가 떨어지고 국내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 은행은 몽골 입성은 몽골의 경제, 재정,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몽골의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률이 올라가고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몽골 정부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UBS, HSBC와 같은 외국 은행이 몽골에 입성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몽골에 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소 2년은 변동할 수 없는 영구 대표 사무소를 유지해야 한다. 설립과정에서 몽골 경제와 관련한 연구와 경제위험 평가를 수행한 다음 몽골에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2개의 은행이 있다. 하나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중국공상은행(ICBC)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가장 큰 중국은행(Bank of China)이다. 두 은행 모두 은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은행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먼저 몽골 정부의 승인을 받고 또 몽골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허가 발급에 관해 서두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외국 은행이 몽골에 입성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른다. 아프리카나 다른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유은행 부문은 국유기업과 개인기업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생산을 증가시킨다. 즉, 모든 수출, 수입과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에게 대출이 제공되지 않는다. 몽골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에서 외국 은행이 활동하려면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맞다. 실제로 몽골은 아직까지 외국 은행의 설립에 대한 준비가 없다. 중국의 몽골에서 은행업은 정책적인 성격이며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몽골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news.mn 2020.04.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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