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많은 자녀를 둔 미혼모와 아버지의 수당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jpg

 

오늘 몽골 헌법재판소는 '자녀가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주는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어,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고려한 0~3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는 어머니에게만 육아 수당을 제공한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이 규정이 간접적으로 육아에 있어 어머니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부모가 동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kon.mn 2021.01.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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