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Ts.Elbegdorj, N.Enkhbayar, N.Bagabandi, P.Ochirbat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어.jpg

 

노동민족당은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T.Dorjkhand 의원: 불과 2주 전에 국회는 대통령 선거법을 승인했다. 5개월 후에 우리는 국가 원수를 선출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헌법에 따른 것인가? 헌법 조항이 대통령 선거법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늘날 많은 쟁점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역대 대통령들이 재선에 출마할 것인가? 그러나 헌법은 출마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정당 변호사 D.Uurtsaikh와 본인은 이 문제가 대통령 선거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통보하고 있다. 몽골 대통령이 2025년부터 6년간 단 한 차례만 당선되도록 규정한 몽골 헌법의 임기가 연장됐다. 이 조항이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 조항을 누가 시작했는가? 이 기간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장이었던 Z.Enkhbold와 협의하여 연기되었다. 
노동민족당 법무담당 D.Uurtsaikh 사무총장: 국민은 선거를 통해 몽골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적 상황을 악화시킨 법을 폐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대통령이 두 번 재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 대통령의 신임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근거가 없다. 이는 이 법의 소급 적용이 이론적으로 실제 또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 재적용 조건이 발생하면 법률이 법적인 사실이고 과거 법적 지위를 악화시키는 내용이 있으면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재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경우에만 재출마할 수 있다.
몽골 대통령 Kh.Battulga에게 이 법적 사실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 비현실적인 재출마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논의된다. 원칙적으로 비현실적인 재출마는 허용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부분은 이것은 허용된다. 공공의 이익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법적 상황을 악화시킨 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다. 
헌법 개정안은 몽골 대통령이 6년의 임기 동안 단 한 번만 당선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출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반수가 대통령 선거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것은 마치 이전에 선출된 사람들이 재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처럼 통과되었다. 이것은 위헌이다. 
[ikon.mn 2021.01.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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