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Zandanshara의장은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을 지킬 것인가.jpg

 

헌법재판소는 중간 회의에서 논의되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형법 집행 절차와 관련된 많은 불만 사항과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률이 제출한 9개의 진술 중 6개를 요약하고 토론했다. 
2020년 1월 10일 채택된 형법 개정법 시행절차법은 4개 조항만 있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 사이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찰 기소로 기각된 형법 22장에 명시된 범죄를 재수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건을 재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불만과 정보를 요약하고,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법 제22조에는 권력 남용 및 공직자 직권남용, 부패 및 공직 비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즉, 이 조항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위험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복권 및 재조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중간 회의에서는 몽골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몽골 헌법 제정안이 전부 통과됐다며 정의, 정의, 자유, 평등, 법치주의. 그것은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제10조 제2항 몽골은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몽골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과 법원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제19조 제1항" 국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7조 제1항 "법은 헌법에 전적으로 따른다."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의회는 15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논의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법률은 수사관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켰는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통과시켰는지 주목할 만하다. 
3년이라는 2017~2020년 사이에 부패와 공소시효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어쨌든, 법이 옹호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만약 의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법은 개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세션에서 논의한다. 
[news.mn 2020.12.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320 몽골 T.Munkhsaikhan과 D.Nyamkhuu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9 몽골 E.Enkhbold, 허위 문서의 생산과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8 몽골 아르항가이 아이막 바트쳉겔 솜에서 COVID-19의 발생은 종료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7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345,791명이 COVID-19 검사를 받아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6 몽골 R.Munkhtuya는 Khan 은행의 전무이사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5 몽골 Gerege Rotary Club, Covid-19 전염병 동안 가족과 국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독일 대사관의 지원 사업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4 몽골 아파트의 에너지 부하가 지난주보다 22% 줄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3 몽골 에너지원과 연결되지 않은 1만 가구 이상이 가까운 장래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아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2 몽골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첫 1~3일 동안 PCR 검사로 감염이 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1 몽골 한국-몽골' 부산시 의료 관광' 온라인 공동 콘퍼런스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10 몽골 D.Narangerel, 보건부는 1월 6일 이후 검역 연장 여부를 아직 제안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0.12.30.
6309 몽골 국립암센터는 해외의 고객을 받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
6308 몽골 몽골의 온라인 쇼핑은 여전히 "위험한" 노력으로 남아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
» 몽골 G.Zandanshara 의장은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을 지킬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
6306 몽골 채솟값이 폭등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
6305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의 금지를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
6304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한 권리는 불분명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
6303 몽골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아이막에 대한 높은 대비 수준을 연장할 것을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
6302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3일간 완전 통행 금지를 하기로 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
6301 몽골 대규모 집단의 발병 후에는 점조직 형태의 감염 위험이 커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