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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는 전 야당 지도자인 삼랑시를 지지하는 모든 정당은 법정에 기소되어 이후 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에서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전 총재인 삼랑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소송 사건에 직면했으며 다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로 망명한 동안에는 캄보디아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쿠데타 시도”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선동 공모죄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훈센 총리의 경고는 삼랑시가 10월 10일 프랑스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따른다. 해당 사건은 2008년 당시 경찰서장 혹룬디(Hok Lundy)의 헬레콥터 추락사에 대해서 훈센 총리가 미사일을 격추해서 살해했다고 비난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프랑스의 공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삼랑시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훈센 총리의 선처와 자칭 야당 지도자라는 공인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사면되었다. 삼랑시는 또한 10월 16일 소셜 미디어에 다시 선동적인 언사를 게시하여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캄보디아 일반 대중과 군대를 향해 “2023년에 캄보디아를 바꾸라”고 촉구하고, 내년에 귀국할 것이라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에 발끈한 훈센 총리는 10월 17일 프놈펜의 어느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삼랑시와 결탁하는 모든 정당에 대해서 해산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훈센 총리는 모든 정당이 선거와 기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말할 자유가 있지만, 논의의 주제는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것과 관련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삼랑시가 캄보디아 땅에 감히 발을 디디면 즉시 체포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개혁당(KRP) 오짠로앗 총재는 훈센 총리가 삼랑시를 공개적으로 겨냥한 것은 현재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촛불당(CP)에 대한 은폐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P의 전신이 삼랑시당이었고 여전히 당시의 당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오짠로앗 총재는 이번 훈센 총리의 경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하지 않지만,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원칙이 “연약하고 퇴보적”이라는 추가 증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즉, “법원을 이용해 다른 정당을 해산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이미 취약한 상태에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나 “CNRP의 해산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부족하다고 보는 국제 사회와 국내에 많은 도전을 일으키고 캄보디아 경제에 대해 국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국제 투자자와 기부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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