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 민주주의 길을 채택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지 27주년을 맞았다. 해매다 기념하는 몽골 현대헌법 제정일은 우리 시대의 특별한 행사이다.
이것은 30여년동안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민중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헌법은 사회기반 강화의 의무를 보장한다. 또한 헌법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 법적 조치의 책임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타의가 아닌 책임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룰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을 헌법은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행정부 내에서 법적, 윤리적인 기본 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동안 헌법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기초 위에 “구조물”을 무너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경고하고 있다.
2012~2016년 의회에서 헌법수정안에 대한 실무회의가 있었다. “헌법에 대한 개정 필요”라고 의제로 삼았으나 의회기간동안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일부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정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정부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정치의 조롱과 정치의 분노 속에 숨고 있는 27주년 헌법제정일을 맞고 있다.
[news.mn 2019.01.1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