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한 대통령 규제에 국회가 동의.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행정법에 대한 Kh.Battulga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내용을 Z.Enkhbold 대통령 사무처장이 읽어 소개하였다. 그는, “정부 명령문과 총리 결정, 외교부 장관 명령문, 담당 행정 기관의 결정 및 운영 등은 법원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행정법 제5조 3항에 국제법 제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 결정과 운영은 행정법원 담당하에 있다. 정부와 정부 산하 행정 기관들의 결정과 운영은 전체적으로 법원 담당을 벗어나는 것은 법 내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관련 안건으로 투표 결과 행정법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에 대하여 의원들의 대다수가 동의 및 지지하여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6.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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