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인민당의 톱10은 현실적이며 민주당의 톱10은 포퓰리즘.jpg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유권자는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와 가정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정당이 어떠한 공약 했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고, 몽골의 실질소득을 중산층 소득 국가의 최전선으로 끌어 올리며 모든 면에서 몽골을 세계 평균 이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당이 계획한 10대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몽골 인민당은 10대 공약은 현실적이고 민주당의 10대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예를 들어 몽골 인민당은 실질임금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실업자에서 직업훈련과 기술개발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 사업을 지원하고 무담보 저금리 금융지원을 한다. 민주당은 시민과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가정에 경제성장을 제공하고 노동 나이의 1인당 실질소득을 최소 1,000달러로 늘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목표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공약은 포퓰리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인민당의 10대 공약
1. 대기오염을 70~80% 감소: 개인과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는 개선된 연탄과 반숙련연료 생산을 늘리며 아파트 단열재를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70~80% 줄인다. 
2. 미 지금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로 인상: '통합저축 펀드'를 통해 사회보험을 내는 사람이 아파트를 최초로 구매할 경우 계약금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연 4~6% 낮아진다. 국민주택 공사를 통해 통합저축 펀드, 국부펀드와 손잡고 민관협력을 통해 15만 가구에 주택을 공급한다. 
3. 실질임금과 연금증가: 실질임금 증가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실업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제공된다. 가족 사업을 지원하고 무담보 저금리 금융지원을 한다. 시민과 중소기업이 최소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4. 모든 시민에 대한 광물자원 혜택: 국부펀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광업 자원 혜택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연간 최소 1조 투그릭이 축적될 것이다. 
5.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 국가산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할 것이다. 
6. 수입으로부터 수출까지: "몽골축산-2"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1,000만 두의 가축원료를 처리한다. "Atar-4" 캠페인을 조직하고 국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7.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개선: 아동에 대한 폭력 가해자의 처벌 강화. "유료 어머니"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며 차별 없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8. 광공업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Asgat, Salkhit silver deposits, Tsagaan Suvarga and Kharmagtai 구리예금 등이 위탁 운영된다. 에르데넷, 타반 톨고이, 바가노르, 시웨어워 광산을 개조, 확장하고 생산능력을 높인다. 새로운 코크스 구리 제련, 철, 가공 공장이 건설될 것이다. 
9. 국가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도로망을 확충하고 2,300km의 포장도로를 새로 건설한다. 울란바타르-다르항-알탄볼락, 울란바타르-사인샨드-자밍우드, 울란바타르-에르덴상트 도로는 4차선으로 넓힌다. 밀레니엄 도로에서 다시칠렝-볼강-흡스굴 도로가 완공된다. 하르허링-트브헝-올랑초드갈랑, 알타이-올리아스테, 헙브-올랑곰, 초이발상-하비르긴 적재소, 타반 톨고이-항기 적재소 등에 도로가 건설된다. 바가노르의 400MW와 타반 톨고이 300MW 발전소는 국내 에너지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하기 위해 건설될 예정이다. 철도망을 확충하고 타반 톨고이-중바양 414.6km, 타반 톨고이-가숑하이트 267km, 나링숑하이트-시웨후렌 45.3km 노선을 완공한다. 울란바타르 주변의 사인샨드-바롱오르트-초이발상 철도와 복드칸 철도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다. 
10. 위탁 대상 석유 공장: 위탁할 정유단지. 연간 15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하고 600개의 새로운 영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민주당의 10대 공약
1. 경제성장이 각 가정에 분산되어 근로 나이의 1인당 실질소득은 최소 1,000달러 이상에 달하게 된다. 
2. 자연자원의 혜택을 모든 가정에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재산 기금법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3.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5%로 줄이다. 몽골 인민당 정부가 신설한 세금과 수수료, 인상률 등은 모두 폐지된다. 
4. 모든 종류의 대출은 한 자릿수에 포함될 것이다. 지역개발, 산업,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갖춘 중소기업 은행을 설립한다. 
5. 대규모 경제확장사업이 착수되고 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 
6. 농민에게는 연성 대출이 가능한 민간주택이 제공된다. 
7. 개발을 지원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혁한다. 
8.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개혁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몽골어를 준비한다는 비전에 바탕을 둘 것이다. 
9. 예방진단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0. '부유한 시골', 새로운 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업가로서 모든 목동 가정을 발전시키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news.mn 2020.6.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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