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법안 재정을 시급히 진행 할 것을 요청.jpeg

 

비즈니스 사업체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몽골상공회의소의 임원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다음 요청 사항을 제출하였다. 요청문 내용은, “민간 기업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TOP-100 기업이 연간 27조 투그릭, 즉 국내총생산의 94%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이며 TOP-100 기업 중 80% 이상이 민간 기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투자 환경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여 국제 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으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치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을 지지해야 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로 가을 정기 국회가 폐회하는 시기가 온 상태이다. 이에 앞으로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정치 싸움이 민간 업체에 운영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 투자 환경 개선 및 현행 법규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서로 사업장과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여 법을 무시한 결정과 명령이 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따라서, 
● 2013`2016년 경제 위기를 간신히 넘겨 경제가 회복 추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 정부가 뇌물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사업 개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할 것; 
● 또한 선거 전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복지를 남발하는 것을 정지할 것;
● 정부 참여 업체들을 정치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식회사로 전환; 
● 정부 국유 자산을 공공 용도로 전환하여 사업 운영; 
● 정부와 사업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확실히 구분하여 정의; 
●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정치적,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 국가 펀드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정치적,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 국가 펀드들의 지출 및 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도 제도 제정; 
●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논의가 되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montsame.mn 2019.01.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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