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련 협약 일반 기준 적용.jpeg

 

정부 오늘 정기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및 상호 보호 관련 정부 간 협정”에 관련하여 몽골 정부의 일반 기준을 확정하였다. 투자 관련된 계약 체결 및 협정 시 동 기준에 따라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몽골의 투자 계약들에 대한 법률 적용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항들이 자세하게 해석되거나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정의와 동등한 권익, 편의 제공 등에 관련 조항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몽골이 제삼자와 체결한 투자 계약 중 조항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나 투자 협정 관련된 일반 기준을 만들어 양식을 유지할 경우 분쟁을 해소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윤리, 환경 보호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이 총 44개 국가와 투자 활성화 및 상호 보호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중 36개 국가와의 협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montsame.mn 2019.03.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투자 관련 협약 일반 기준 적용.jpeg (File Size:79.6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340 기타 9월 5일 베트남 전국 새 학기 개학 file 라이프프라자 22.09.05.
11339 기타 4명 태운 경비행기, 라비타서 추락 file 라이프프라자 22.09.05.
11338 기타 꼰뚬성(Kon Tum) 또 지진 발생 file 라이프프라자 22.09.01.
11337 기타 동나이성, 학교 갔다오는 길 덤프트럭로 인한 여학생 사망 file 라이프프라자 22.09.01.
11336 기타 호치민시, 9월 2일 국경절 4일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file 라이프프라자 22.09.01.
11335 기타 9월 2일 연휴, Tan Son Nhat 공항 현황은? file 라이프프라자 22.09.01.
11334 캄보디아 캄보디아, 연간 매립폐기물 5000톤 절감 뉴스브리핑캄.. 22.08.31.
11333 캄보디아 캄보디아 관광산업 회복세지만 시엠립주 여전히 회복 더뎌 뉴스브리핑캄.. 22.08.31.
11332 기타  꽝아이 성 돼지 접종 후 폐사 file 라이프프라자 22.08.31.
11331 기타 미국, 원숭이두창 첫 사망 사례 file 라이프프라자 22.08.31.
11330 기타 세계 휘발유 폭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file 라이프프라자 22.08.31.
11329 기타 박닌성 공업단지 폭발 사고, 30명 이상 부상자 발생 file 라이프프라자 22.08.31.
11328 기타 Thu Duc, 오토바이, 컨테이너 충돌 1명 사망 file 라이프프라자 22.08.31.
11327 기타 호치민시 육교 주사바늘 넘쳐 file 라이프프라자 22.08.31.
11326 캄보디아 일본, 캄보디아 투자 본격 가속화 뉴스브리핑캄.. 22.08.30.
11325 캄보디아 따크마오, “쓰레기 없는 깨끗한 강 만들기” 캠페인 실시 뉴스브리핑캄.. 22.08.30.
11324 캄보디아 쁘레아 시아누크 당국, 사유지 관련 사기행각에 강력한 법적 처벌 예고 뉴스브리핑캄.. 22.08.30.
11323 캄보디아 코로나19 6차 예방접종도 고려 중 뉴스브리핑캄.. 22.08.30.
11322 캄보디아 MFI, 17억 달러 이상의 대출 구조조정 뉴스브리핑캄.. 22.08.30.
11321 캄보디아 써켕 장관, 인신매매 범죄 집중 단속 뉴스브리핑캄.. 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