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무단으로 이사오고 나서 전기 연결을 요구.jpg

 

토지 계획 지적도 관리국에서 오늘/2019.04.29./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내일 있을 지적도 분야 2차 임원 회의를 정부에서 소집할 예정이며 앞으로 토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고 보도하였다. 
2018년 현재 총 1.091.873명의 개인과 법인에 총 690만 헥타르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발급한 상태이다. 올해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지원하는 토지의 99.5%가 몽골 국민에게 지원되며 0.50%는 업종 운영을 위한 토지이다. 
다음은 울란바타르 시청 산하 토지계획국장 E.Bolorchuluun과 인터뷰 내용이다. 
- 최근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토지 계획을 위한 최근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 주민들이 무단으로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이사 오고 나서 전기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 2년 전부터 울란바타르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주거 지역을 지정하였다. 동 지역에 해당하는 출입구, 토지 분쟁, 민원을 즉시 해결해 나가고 있다. 
- 무단으로 이사 온 경우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 게르 촌과 여름집 용 지역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법에 따라 0.07헥타르 토지를 국민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그 외의 토지는 경매로 매입할 수 있다. 무단으로 무허가 지역인 고압전선 인근, 홍수 방지용 보 인근에 이사 온 집이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허가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news.mn 2019.04.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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