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당 해산 문제를 30~60일 이내에 결정한다.jpg

 

법률가 A.Erdenetsogt가 몽골인민당 해산 문제를 고등법원에 이번 달 10일에 올렸다. 이에 대하여 그는 오늘 /2018.12.21/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내가 제출한 민원이 민사소송 담당자 Kh.Soninbayar 판사이다. 그가 병가로 인하여 다음 주에 출근한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법원에서 검토가 시작하면 30~60일 정도 소요될 것이다. 몽골 국민으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의 요구나 사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정당 관련 법 제23조 2항에 “몽골 국가의 독립과 안전에 피해가 있거나 국민의 화합을 무너뜨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부 권력을 장악하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 혹은 부족 출신 등으로 차별한 경우 고등법원에서 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표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016년 총선 당시 정부 고위직을 가격을 매겨 주고받아 6백억 투그릭의 정치 자금을 조성하고자 모의한 사실이 동영상으로 폭로되었다. 이를 인민당 임원들이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는 인민당이 앞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도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news.mn 2018.12.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140 기타 달랏, 1시간 호우와 우박 내려… 라이프프라자 24.04.01.
12139 인도네시아 "인니 대선은 부정선거"…낙선 후보들 불복, 헌재 제소키로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8 인도네시아 인니 선관위 "프라보워 대선승리…득표율 59%"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7 인도네시아 “하다하다 이젠 며느리까지?”... 조코위 차남 카에상 내외 지자체장 출마설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6 인도네시아 해외 입국자 물품 반입 규제에 시민들 ‘아우성’… 무역부 장관 ‘재검토’ 시사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차기 정부 재정 확보?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4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하르토 딸과 재결합?… 화기애애한 만찬 모습 공개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더 이상 수도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아직 아냐”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2 기타 베트남, ‘가짜마블링’ 호주산 소→일본산 와규 둔갑…소비자 주의보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31 기타 베트남, 전기요금 조정주기 6개월→3개월로 단축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30 기타 Moody's 승급 올린 남아은행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9 기타 베트남 엘리베이터 업계, 최초로 안전기준 마련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8 인도 인도와 베트남의 문화가 연결되다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7 기타 Gaza 지구에서 구호품을 챙기던 중 익사 12명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6 기타 Hoang Anh Tuan 코치, Troussier 대신하여 U23 베트남 이끌게 된다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5 기타 베트남, 불황에도 외식은 포기못해… F&B시장 두자릿수 성장세 전망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4 기타 베트남, FDI 증가세 지속… 3월까지 61.7억달러 전년동기비 13%↑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3 기타 교통사고 낸 보행자 벌금 물게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2 기타 Ha Tinh의 바닷물 적조현상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1 기타 베트남 5개 국제공항, 전자통행료 징수시스템 운영…5월5일부터 file 라이프프라자 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