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면허 관련 법안 상정.jpeg

 

몽골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오늘(2019.03.29) 면허 관련 법안을 국회의원 S.Byambatsaogt 등이 제출했다. 
국회의원 S.Byambatsogt는 “사업 운영을 하는 업체들에 여러 허가 면허를 각 담당 기관들을 통하여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인 운영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법 이름을 면허 관련 법이라고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공통으로 인정되는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운영 업종이 허용되는 민법상의 기존 원칙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몽골 영토 내에서 운영이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분류 그에 따른 관계들이 명확해진다고 개정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설명하였다. 즉, 면허 종류를 줄이고 허가받는 단계를 간소화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는 법률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안보, 공공의 권익, 국민 건강,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와 위험이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자원의 사용에 대한 허가 발급 등에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 허가 발급 과정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montsame.mn 2019.03.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120 기타 호치민시, 아시아•태평양서 베트남 여행지 검색량 1위…부킹닷컴 라이프프라자 24.03.27.
12119 기타 호치민시 국제학교별 등록금, 최대 4배 격차… 최고 연 3.3만달러 라이프프라자 24.03.27.
12118 기타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라질산 C-390 구매하고 미국 C-130 비행기에 대해 '등돌렸다' 라이프프라자 24.03.27.
12117 기타 호치민시 경제, 1분기 6.54% 증가 라이프프라자 24.03.27.
12116 기타 하롱베이, ‘폐기물수거’ 환경캠페인 실시…내달 20일까지 file 라이프프라자 24.03.27.
12115 기타 베트남축구연맹, 트루시에 경질…인도네시아전 0-3 충격패 2시간만 file 라이프프라자 24.03.27.
12114 기타 VinFast 전기차, 태국 시장에 출시된 file 라이프프라자 24.03.27.
12113 인도네시아 집주인 카드 비번 알아내 돈 빼간 가정부… 도주 3달만에 붙잡혀 file 인니투데이 24.03.11.
12112 인도네시아 아빠 찬스 또 한번 작동하나... 조코위 차남 정당 4% 도달 임박 file 인니투데이 24.03.11.
12111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후보가 살인 교사 '충격'... 바람핀 남친에게 상대女 살인 지시 file 인니투데이 24.03.11.
121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후시’ 누적 승객수 200만명 넘어 file 인니투데이 24.03.11.
1210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비자 재개 한다더니… 3달째 지연, 왜? file 인니투데이 24.03.11.
12108 인도네시아 불로 지지고 삶고 튀기고…원숭이 학대영상 판매한 인니 공무원 ‘충격’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107 인도네시아 OECD,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7→2.9% 상향… 인니 5.1%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106 인도네시아 한·인니, 하늘길 확대…6개 지방공항간 운항 자유화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105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퇴진하라”… 인도네시아 대학생 ‘탄핵 항의 시위’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104 인도네시아 틱톡, 인니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토코피디아 인수 완료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103 인도네시아 “야밤에 여자랑 차 안에서 뭐해?”… 6대1 집단폭행 당한 한국男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10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외국인 경매 참여요건 완화… 조건은?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101 인도네시아 KAI 근무 인니 기술자, KF-21 내부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file 인니투데이 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