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목축업자들에게 물을 오염시킨 수수료 징수 관련 법안 재심의 요청.jpeg

 

국회 오늘 통합회의에서 물을 오염시킨 데에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하는 법안을 심의하였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수질 오염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울란바타르시 공장들의 오, 폐수, 중앙하수처리장의 수용량 초과로 인하여 토울강 물도 오염되고 있다. 따라서 물을 오염시킨 데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로부터 10억 투그릭, 복구 수수료로 28억 투그릭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부가 보고 있다. 또한, 징수한 금액의 50% 이상을 정수장의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법안의 1차 심의가 이번 달 25일에 있었으며 당시 국회의원 의견으로 잠시 미뤄졌다고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투표를 하였다. 동 법안과 함께 상정된 천연자원 이용 수수료 관련 법 개정안을 법안 제시한 의원들이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법 개정안에 농업인, 목축업자들에게 물을 오염을 시킨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부분을 천연자원 이용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반대하였다. 이에 물을 오염시킨 데에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하여 최종 심의에 올리도록 하였다. 
[montsame.mn 2019.04.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100 인도네시아 우이대 전 총학생회장 성폭력 혐의로 정학 처분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099 인도네시아 D-15 멈출 줄 모르는 대선 개입… 조코위 대통령 ‘식사정치' 또 도마 file 인니투데이 24.02.14.
12098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편향성 논란에 "나도 정치인…특정인 편들수 있어" file 인니투데이 24.01.30.
12097 인도네시아 전기차 수요 둔화에 니켈 가격도 급락…인니 광산업체 '울상' file 인니투데이 24.01.30.
12096 인도네시아 기브란, 토론회 후폭풍 ‘인성 논란’… 외신들 집중 조명 file 인니투데이 24.01.30.
12095 인도네시아 [2024 대선] 4차 토론회 격돌… 마푸드•착이민 편먹고 기브란 공격 file 인니투데이 24.01.30.
12094 인도네시아 인니, 보잉737 맥스9 운항 재허용…"사고기와 구성 달라" file 인니투데이 24.01.30.
12093 기타 이란, Jordan 미군기지 공격 관련 부인 file 라이프프라자 24.01.29.
12092 일본 일본, 달 착륙선 '부활' file 라이프프라자 24.01.29.
12091 기타 티톱(Titop) , 베트남 가장 아름다운 해변 file 라이프프라자 24.01.29.
12090 필리핀 필리핀, 인도산 브라모스 극초음속 미사일 수입 라이프프라자 24.01.27.
12089 인도네시아 테슬라 꺾고 1위한 中BYD, 인니 공식 진출… 업계 긴장 file 인니투데이 24.01.25.
12088 인도네시아 수감자들 '삥 뜯은' KPK 직원 수십명 적발… 뇌물 규모 61억 루피아에 달해 file 인니투데이 24.01.25.
12087 인도네시아 "K팝 아이돌 얼굴로 바꿔주세요"…성형에 빠진 인도네시아 file 인니투데이 24.01.25.
12086 인도네시아 美법원, 친모살해해 인니서 7년 복역한 딸 징역 26년 또 처벌 file 인니투데이 24.01.25.
1208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유흥세 최대 75% 인상… 업계 반발 “문 닫으란 얘기냐” file 인니투데이 24.01.22.
12084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친족 중용’ 소송 당해… 아들, 사위, 매제까지 싹 다 file 인니투데이 24.01.22.
12083 인도네시아 '자원부국' 인니, 44개월 연속 무역흑자…지난해만 49조원 기록 file 인니투데이 24.01.22.
12082 인도네시아 “아니스 죽이겠다” SNS에 살해 암시글 올린 용의자 체포 file 인니투데이 24.01.22.
12081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선거개입 논란에 ‘탄핵 청원’ 재등장 file 인니투데이 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