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모든 정당의 자금을 지원을 제안.jpg

 

정당과 선거 출마 후보자의 자금 출처 공개 및 투명화, 정당의 자금 출처 관리 감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당의 자금 관리 감사 체계 국제 비결” 토의가 오늘 /2019.12.05./ Shangri-la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Transprancy international“ 국제기구의 임원 L.Tur-od는, ”지난 11월 14일에 개정된 헌법을 통하여 제19조 1항에 3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첫째, 정당의 내부 구조는 민주화 원칙에 적합해야 하며, 둘째, 정당의 자금, 자금 출처, 지출을 공개하여 투명화해야 한다, 셋째, 당의 운영 관리 규정 및 정부 자금 지원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현재는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 의석 확보와 관계없이 현재 등록된 35개의 정당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금 지원 후에 자금 운용, 관리, 감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부정부패방지 청의 범죄 예방 국장 D.Tsendayush는, ”부정부패방지 청에서는 정당의 비리 관련 사항을 투명화하는 데에 협력하는 데에 동의한다. 관련 연구 조사를 하는 사회 기구들과 협력하여 일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정당의 자금 지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관리 감사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전에는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만 자산 명세를 보고하도록 했다면 지금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자산 명세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news.mn 2019.1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080 인도네시아 "한국처럼 개고기 불법화하자"…인니서도 금지법 여론 커져 file 인니투데이 24.01.22.
12079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헤어질 결심’?…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 불참 해외 순방 file 인니투데이 24.01.22.
12078 태국 “18명 사망”태국 폭약 공장 폭발 라이프프라자 24.01.18.
12077 일본 일본, 우주 쓰레기 제거 라이프프라자 24.01.17.
12076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전면광고’ 선거법 논란… 콤파스 “국방부 홍보일 뿐 대선과 무관” file 인니투데이 24.01.17.
12075 인도네시아 [2024 대선] 3차토론 국방안보 정책 공방에서 ‘탈탈 털린’ 프라보워 file 인니투데이 24.01.17.
12074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프라보워와 ‘독대 만찬’… 노골적 선거 개입 file 인니투데이 24.01.17.
12073 인도네시아 “간자르 들러리 하기 싫다”… 프라보워•아니스 3차토론 방송사 ‘공정성’ 딴지 file 인니투데이 24.01.17.
12072 인도네시아 차 없는 날 ‘우유 배포’ 선거법 위반 논란… 기브란 “정치 활동 아니었다” file 인니투데이 24.01.17.
1207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복수비자 5년짜리 발급 개시… 관광, 비즈니스 목적 file 인니투데이 24.01.17.
1207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제 체류기간 연장도 온라인으로! file 인니투데이 24.01.17.
12069 인도네시아 간자르-마흐푸드 캠프 자원봉사자, 군인들에게 집단 폭행 당해 file 인니투데이 24.01.17.
12068 기타 말레이시아, AI 보급 박차…국민교육용 무료 프로그램 출시 라이프프라자 24.01.17.
12067 일본 대한항공 여객기, 삿포로 공항서 폭설 속 출발하려다 다른 항공기 들이받아 라이프프라자 24.01.17.
12066 태국 태국서 2월 '동남아 최대' 코브라골드훈련…한미 등 7개국 참가 라이프프라자 24.01.15.
12065 인도 인도 우주 비행사, 러시아 장비 사용 우주 비행 라이프프라자 24.01.15.
12064 기타 '현금 부족' 中부동산업체 완다, 상하이호텔 인니 갑부에 매각 라이프프라자 24.01.04.
12063 일본 日지진 남 일 아니다…2035년까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라이프프라자 24.01.04.
12062 인도네시아 야당 대선후보 아니스 바스웨단, 유세 중 뺨 맞아 … 캠프 ‘고의성 조사’ file 인니투데이 24.01.02.
12061 인도네시아 엄마 성화에 ‘할례’ 받은 딸의 호소...금지 규정에도 인니서 암암리에 계속 file 인니투데이 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