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한 1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중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 경제, 사회 현안 등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을 향해 "역사를 직시할 것"을 공개 촉구하고, 중국경제와 관련해서는 장기간의 '중고속 성장'을 낙관하면서도 필요하면 '부양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음은 리 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외교·안보 문제
-- 중국은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열병식을 열 예정이다. 일본 국민의 대중(對中) 감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 총리 역사관을 알려달라.
▲ 기념식 목적은 비참하고 침통한 역사적 비극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또 2차 대전의 승리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와 일련의 국제법을 수호하면서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지키자는데 있다.
현재 중일관계는 확실히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근원은 당시 전쟁과 역사 인식, 그리고 시종일관 정확한 역사관을 견지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정확한 역사관을 견지하는 것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향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로 말한다면 선대가 창조한 성취를 계승하고 선대가 저지른 죄행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인민에게 강압했던 침략전쟁은 우리에게 거대한 재난을 가져다줬고 결국에는 일본 민중도 피해자가 됐다. 올해와 같은 중요한 시기는 중일관계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 일본 지도자가 일관성있게 역사를 직시한다면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중일무역에도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된다.
-- 국제문제에서 중국이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 중국이 자기 일을 잘하며 합리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세계에 대한 거대한 공헌이다. 이렇게 방대한 몸집의 국가가 무임승차가 가능한가. 중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다. 둘 사이에는 갈등도 있지만 더욱 큰 공통이익이 있다. 우리는 현재 중미투자협정 협상을 추진 중이다.
-- 중국이 홍콩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오인오치'(澳人治澳·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린다), 고도자치는 중국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 경제정책
-- 중국 부동산 침체로 중국 자본이 뉴욕, 런던 등에서 집중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며 현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
▲ 외국 도시에서 중국인이 대량으로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것은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 중국 경기침체를 어떻게 전망하나. 대책은.
▲ 작년 중국 경제 속도가 줄었지만 취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간정방권(簡政放權·권한을 하위단위로 이양)이 매우 중요한 지지작용을 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제시했다.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선언이 중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7% 목표도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 경제 총량이 이미 10조 달러를 넘었다. 만약 질, 효과(효율) 등에 힘을 쏟아 중국 경제가 '중저'에서 '중고'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촉진한다면 비교적 장기간 중국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계속 감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 신창타이 아래 우리는 중국 경제의 합리적 구간 운행을 유지할 것이다. 만약 감속이 취업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 구간의 하한선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장기예측에 따라 정책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방향 통제' 역량을 강화해 시장신뢰를 안정시킬 것이다.
우리는 수년 간 단기적 자극 정책을 쓴 적이 없다. 정책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크다. 우리 '도구상자' 안에 담긴 도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경기하강 압박에서 핵심은 신창타이 속에 성장과 구조조정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바둑에서는 세(勢)를 도모하고 (바둑돌이) 살아야 하는데, (바둑돌이) 살려면 두 개의 눈(眼)이 필요하다.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은 두 개의 눈에 해당한다.
-- 지방 정부 채무문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대책은.
▲ 중국은 확실히 금융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적,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축률이 비교적 높고, 지방정부 채무는 70% 이상이 투자와 수익성격을 띤다.
◇ 반부패·스모그 대책
-- 반부패 제도 개선책은
▲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을 해야한다. 누가 됐든 법 밖에서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두번째가 체제개혁이다. 간정방권의 중요목표 중 하나는 인맥, 뇌물수수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권력이 사회의 감시감독을 받게 해야한다.
-- 최근 중국석유, 중국석화 등 국유기업이 저질기름 등을 보급해 환경보호제도를 교란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 스모그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결심은 견고하다. 작년에 저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스모그 등 오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전은 없다. 올해 핵심은 새로 나온 '환경보호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됐든 몰래 오염물을 방출, 배출하는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법 집행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비장의 무기다.
다음은 리 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외교·안보 문제
-- 중국은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열병식을 열 예정이다. 일본 국민의 대중(對中) 감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 총리 역사관을 알려달라.
▲ 기념식 목적은 비참하고 침통한 역사적 비극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또 2차 대전의 승리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와 일련의 국제법을 수호하면서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지키자는데 있다.
현재 중일관계는 확실히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근원은 당시 전쟁과 역사 인식, 그리고 시종일관 정확한 역사관을 견지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정확한 역사관을 견지하는 것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향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로 말한다면 선대가 창조한 성취를 계승하고 선대가 저지른 죄행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인민에게 강압했던 침략전쟁은 우리에게 거대한 재난을 가져다줬고 결국에는 일본 민중도 피해자가 됐다. 올해와 같은 중요한 시기는 중일관계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 일본 지도자가 일관성있게 역사를 직시한다면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중일무역에도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된다.
-- 국제문제에서 중국이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 중국이 자기 일을 잘하며 합리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세계에 대한 거대한 공헌이다. 이렇게 방대한 몸집의 국가가 무임승차가 가능한가. 중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다. 둘 사이에는 갈등도 있지만 더욱 큰 공통이익이 있다. 우리는 현재 중미투자협정 협상을 추진 중이다.
-- 중국이 홍콩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오인오치'(澳人治澳·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린다), 고도자치는 중국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 경제정책
-- 중국 부동산 침체로 중국 자본이 뉴욕, 런던 등에서 집중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며 현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
▲ 외국 도시에서 중국인이 대량으로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것은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 중국 경기침체를 어떻게 전망하나. 대책은.
▲ 작년 중국 경제 속도가 줄었지만 취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간정방권(簡政放權·권한을 하위단위로 이양)이 매우 중요한 지지작용을 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제시했다.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선언이 중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7% 목표도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 경제 총량이 이미 10조 달러를 넘었다. 만약 질, 효과(효율) 등에 힘을 쏟아 중국 경제가 '중저'에서 '중고'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촉진한다면 비교적 장기간 중국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계속 감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 신창타이 아래 우리는 중국 경제의 합리적 구간 운행을 유지할 것이다. 만약 감속이 취업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 구간의 하한선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장기예측에 따라 정책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방향 통제' 역량을 강화해 시장신뢰를 안정시킬 것이다.
우리는 수년 간 단기적 자극 정책을 쓴 적이 없다. 정책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크다. 우리 '도구상자' 안에 담긴 도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경기하강 압박에서 핵심은 신창타이 속에 성장과 구조조정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바둑에서는 세(勢)를 도모하고 (바둑돌이) 살아야 하는데, (바둑돌이) 살려면 두 개의 눈(眼)이 필요하다.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은 두 개의 눈에 해당한다.
-- 지방 정부 채무문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대책은.
▲ 중국은 확실히 금융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적,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축률이 비교적 높고, 지방정부 채무는 70% 이상이 투자와 수익성격을 띤다.
◇ 반부패·스모그 대책
-- 반부패 제도 개선책은
▲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을 해야한다. 누가 됐든 법 밖에서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두번째가 체제개혁이다. 간정방권의 중요목표 중 하나는 인맥, 뇌물수수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권력이 사회의 감시감독을 받게 해야한다.
-- 최근 중국석유, 중국석화 등 국유기업이 저질기름 등을 보급해 환경보호제도를 교란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 스모그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결심은 견고하다. 작년에 저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스모그 등 오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전은 없다. 올해 핵심은 새로 나온 '환경보호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됐든 몰래 오염물을 방출, 배출하는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법 집행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비장의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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