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교민사회는 지난해에 불거진 홍콩한국국제학교(Korean International School, 이하 KIS) 운영과 각종 비리 문제 등으로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한국 교육부 감사 결과, KIS(한국과정)는 ▲정관 변경 및 임원 승인 처리(2008년 개정 정관, 미승인 상태) ▲국고지원금 집행 ▲학교 증축공사 시 계약∙설계∙감리 문제와 용역계약금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예∙결산 업무 추진 ▲발전기금 회계처리 ▲교원 임명 보고 절차 등 모두 11개 항목에 대해 부적정한 운영으로 징계, 경고,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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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국국제학교는 한국 교육부로부터 2016년 12월 13일 국고지원금 횡령, 정관 변경 및 임원 승인 부적정 등 모두 11개 항목에 대해 징계, 시정 명령 등 최종 처분을 받았다.


KIS 이사장은 이에 불응해 재심의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는 2016년 12월 13일 이를 기각하고 원처분을 확정(최종 처분)한다는 통보를 학교 측에 했다. 이에 따라 장은명 현 KIS 이사장(전 KIS 운영위원장)과 현 사무처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관련자들도 시정이나 처분 명령에 따라야 한다.

KIS ‘한국과정’의 문제는 이미 일부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일부 교민신문에 의해 교내에서 일어난 사사로운 일까지 공론화가 됐다. 어차피 불거진 KIS 사태, 이제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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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국국제학교는 한국 교육부로부터 2016년 12월 13일 국고지원금 횡령, 정관 변경 및 임원 승인 부적정 등 모두 11개 항목에 대해 징계, 시정 명령 등 최종 처분을 받았다. 학교 관리, 감독 기관 등의 노력으로 일부 한인회 임직원, KIS 이사회 임원 및 직원, 교민신문, 원로 등이 오래전부터 유착 관계를 형성해 만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지고 있다. 

그 많던 국고지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한국 교육부는 재외국민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 16개국 33개 학교에 교장과 교사를 파견하고 상당한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홍콩한국국제학교도 그 대상 중 하나이며 매년 한화로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지원금은 KIS 한국과정에 재학 중인 150여 명의 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일부 홍콩 KIS 이사회 임원과 직원 등에 의해 이 지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감사 결과 국고지원금 일부가 국제과정 운영비로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집행 잔액을 한국 정부에 반납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고지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이 같은 국고지원금의 편법 운용과 횡령행위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KIS ‘한국과정’ 학생들의 권리와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KIS나 한인회(토요학교 포함)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교민이라면 이번에 밝혀진 비리, 횡령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장은명 현 KIS이사장(홍콩한인회장), 일부 KIS 이사회 임원과 원로들, KIS 직원 등이 합세해 벌인 일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범하고 방대해져 이제는 모르는 교민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들은 횡령이나 비자금 형성을 위해 일부러 회계를 복잡하게 처리하거나 중복, 누락, 불법적 전용(사용처 임의 변경)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게다가 불투명한 회계를 지적하면 나중에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흐지부지 끝내기 일쑤다.

더욱이 KIS의 경우, 학생과 학교 운영을 도맡아서 하는 학교장이 예산이나 시설 관리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으니 그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도리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관이나 한국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노력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들이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지원금과 집행 잔액을 모두 찾아내 국가에 반납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현 KIS 이사장이 채용하는 직원에게 더는 KIS 행정과 회계 관리를 맡길 수 없다. 국고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할 담당자를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KIS 증축공사 관련 비리, 횡령…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장은명 현 KIS 이사장은 증축 당시 불공정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지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교육부에 항의라도 하듯 지난해 6월, 월드코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진행은 현지 실정에 맞춰서 한 일이고 이미 지난 일인데 들춰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수의계약은 했지만) 당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진행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2012년 신관 증축공사 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과 계약체결 시 계약 담당자를 이사장이나 학교장으로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자 다급해진 KIS 이사장(홍콩한인회장)은 언론을 이용해 중징계를 면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지 실정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이나 용역계약금 부당 지출은  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 아마도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KIS 이사회에 역차별 당하는 ’한국과정’ 학생…국고지원금 “땡큐”, 교육 “아몰랑” 

예전부터 현 KIS 이사장과 이사회 임원들이 교육보다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 돈이 되는 국제과정(=영어과정)에 더욱 공을 들이는 편이었다. 최근까지도 국제과정 학생들에게는 가능하면 최상의 시설과 최신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한국과정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감사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처 발생한 한국과정의 흑자분이  한국과정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제과정 경비로 활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과정이 국제과정에 비해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 됐다. 

매년 한국 정부가 ‘한국과정’ 학생들에게 지원한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가정해 보면,  학생들이 내는 학비를 제외하고도 1년에 한 학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화로 1000여 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볼 때 지금까지 ‘한국과정’ 학생들이 그 혜택을 충분히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좋은 시설에서 미래의 꿈을 펼치라고 한국 정부가 홍콩 교민 자녀를 위해 준 지원금이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단 말인가?

KIS 이사장과 이사회 임원 등은 ‘한국과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한국과정을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왔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정과 국제과정의 회계를 분리하고 학교장에게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KIS 정관, 이사회, 행정∙회계관리 시스템…”모두 다 바꿔야 산다”
 

현재 한국과정 학생과 함께 300 여 명의 국제과정 학생이 재학 중인 KIS는 주인 없는 사학재단이다.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할 수 없는 이유는 1988년 소수의 교사와 학생으로 시작한 학교가 1994년에 홍콩 정부로부터 10홍콩달러에 부지를 제공 받았고, 한국 정부 지원금과 기업의 디벤처 그리고 일부 교민(현재 보유 비중 10% 미만)들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지금의 국제학교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학교는 복잡한 건립 배경, 한국 정부의 지원 여부, 상이한 교육과정과 학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버넌스(공동운영)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운용 체제도 문제지만, 한인회(토요학교 포함)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해 원성을 사고 있는 홍콩한인회장(KIS 이사장)과 부회장(KIS 운영위원장) 1명 그리고 20명으로 구성된 KIS 이사회 임원들이 학교 운영을 도맡아 하다 보니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특히, 오래 전부터 횡령과 비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현 KIS 이사장과 일부 이사, 원로들이 학교 운영과 회계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의 안정적 관리는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들이 KIS의 운영을 맡게 된 이유는 홍콩 교민이 설립한 작은 배움터가 지금의 KIS의 모체가 됐고, 교민들의 기부금이 학교 신축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고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KIS ‘한국과정’의 경우, 2008년 4월 14일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선임된 이사회 임원은 공관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한국과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한국 정부 소속인 한국 교육부와 공관은 KIS 신∙증축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교장 및 교사 파견 등KIS 한국과정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해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에 KIS의 협력기관인 동시에 관리∙감독 기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정의 경우, 한국 정부(교육부)와 한인회가 공동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KIS 한국과정 정관과 이사회 임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KIS 이사장(홍콩한인회장)과 임원 승인을 못 받은 이사들은 협조는커녕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 교육부나 공관의 지시도 무시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다.  

특히, 자격도 없는 일부 KIS 이사회 임원은 한국에서 파견된 학교장을 무시하고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이처럼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개선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학교 운영을 맡길 수 없으며, 한국과정의 운영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공관과 한국 교육부 관련 기관 담당자는 KIS 징계대상이나 관련자들이 확정된 최종 처분 내용을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홍콩한국국제학교를 공금횡령이나 권력 확보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똘똘 뭉쳤던 일부 홍콩한인회 임원, KIS임원, 원로, 특정 교민신문, 특정 종교 등이 유착 관계를 깨끗이 청산해야 학교와 교민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지금까지 KIS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공관, 학교장, 교민 등이 홍콩 내 한국국제학교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학교는 곧 정상화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외 한국국제학교가 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이 홍콩한국국제학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홍콩타임스 이경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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