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내용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요약한 것이다.
◇ "성장목표는 7%…중고속 성장 유지"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맞춰 경제성장 방식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 국내 총생산을 7% 안팎 증가시키고,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3% 정도로 억제한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천만 명 이상 늘리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한다.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6% 정도 늘린다. 이런 성장 속도를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한다.
올해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2천700억 위안 증가한 1조 6천2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적자율을 지난해의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광의통화(M2) 공급량을 12% 정도 늘린다.
정부 투자항목 인가범위를 대폭 줄이고 인가권을 하급 기관에 이양한다. 민간투자의 시장진출 조건을 대폭 낮춘다. 정부의 가격책정 종류와 항목을 대폭 줄이고 경쟁조건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원칙상 모두 자율화하겠다. 조건을 갖춘 민간자본이 중소형 은행 등을 창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조건이 성숙하는 대로 자금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비준한다.
◇'위안화 국제화' 가속…투자개방 확대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위안화 환율 관리변동 상장제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한다. 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 업무를 점차 실현하고 국제사용을 확대한다.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개혁을 심화해 국유자본투자회사, 국유자본운용회사의 시험운영을 가속하고 시장화 운영 플랫폼을 구축해 국유자본 운용 효율을 높인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전면 개방해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제한 품목을 절반으로 줄인다. 외자에 대한 (국내)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부여와 '투자금지목록 관리모델'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협력 건설을 추진한다.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경제벨트) 등을 건설한다. 중국-한국, 중국-호주 간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발효)하고 중국-일본-한국 자유무역지대 협상을 가속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서둘러 실시하고 호적이전 규제를 완화한다. 농민공 자녀가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구체화한다. 서부지역 교통, 에너지, 수리, 생태, 민생 등을 아우르는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를 착공·건설한다.
◇"환경관련 법집행 엄격히 할 것"
환경오염은 민생의 우환이자 민심의 고통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이상 줄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을 강화한다. 화력발전소의 오염물 최저 방출을 위한 개조 사업을 추진하며 중점지역에서는 '석탄소비 제로증가'를 실현하도록 촉진한다.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고 중점지역 내 중점도시에서는 '국가 5단계' 기준에 맞는 차량용 휘발유와 디젤유를 전면 공급하겠다. 2005년 말 전으로 등록된 영업용 오염물질 대량 배출 차량을 전부 폐차한다. 오염물을 몰래 배출한 자에게 강펀치를 날리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올해 1천만 묘((畝)의 경작지를 삼림이나 초원으로 환원하고 9천만 묘의 삼림을 조성한다.
중국은 해양대국이다. 해양전략계획을 만들어 실시하며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한다. 해양과학 기술수준을 높이고 해양종합관리를 강화하고 국가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겠다.
◇"국방개혁 심화…2차대전 승리성과 수호"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강군 목표를 바탕으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시종일관 근본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변경방위, 해안방위, 영공방위 안정을 유지하고 국방과학연구 및 첨단기술 무기장비 건설을 강화해 국방과학 기술공업을 발전시킨다.
국방, 군대 개혁을 심화해 군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무장경찰무대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한다. 전민의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국방동원체제 및 예비역부대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군수와 민수산업의 융합식 발전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
대국들과 전략적인 대화와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해 건전하고 안정된 대국관계 틀을 구축하겠다. 주변국과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주변국과 운영 공동체를 형성한다.
세계반파시즘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및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관련 활동을 잘 조직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2차 대전 승리 성과와 국제적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이다.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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