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cmp)
중국 정부는 2019년 GDP 목표 성장률을 6.0%~6.5%로 설정할 전망이다. 국내외적 요인이 어둡지만 실제 성장률은 6.3%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징대 싱크탱크 광화관리(光華管理) 학원 산하 거시경제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상황을 분석한 ‘2019년 중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8년 중국경제가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경기하방압력이 증가, 거시지표를 비롯한 실물경제 악화를 불러왔다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2019년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한 해라고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여러 우려스러운 지표변화들이 나타났지만 중국 정부가 중앙경제공작 회의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충분한 정책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대외 돌발요소에 대응 할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2분기에는 경기가 회복되리라 예상했다.
GDP 성장률 6.3% 예상
보고서는 정부가 특정 수치를 거론하기보다는 6.0%~6.5%의 ‘목표 GDP 성장률 구간’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 재경위원회 부주임이 재임시 ‘샤오캉 사회 이룩을 위해선 2018년~2020년 성장률 6.3%는 유지가 필수’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성장률 마지노선은 6.3%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명목 GDP는 98조 5천억 위안(약 1경 6천1백조 원),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해 샤오캉 사회 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재정정책 운용이 2019년 온건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꼽았다. 정책의 효율 제고 ▲유동성 공급 구조 개선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2019년 지방채의 대폭 증가를 예상했다. 전체 증가 규모는 4조 9천억 위안(약 801조 8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특별채 규모가 2조 위안(약 32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발행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지방정부에 대해 일반채 5천 8백억 위안(약 94조 9천억 원), 특수채 8천 1백억 위안(약 132조 5천억 원)의 국채 발행 쿼터를 승인했기 때문에 자금 여력 생긴 지방 정부들이 적극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인하 및 각종 요금, 사회보험금 인하 등의 감세 정책으로 1조 5천억 위안(약 245조 4천억 원)에서 2조 위안(약 327조 2천억 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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