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oogle, AP)
홍콩은 지난 5년간 유엔 제재 위반 의심 혐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의심스러운 혐의를 가진 기업 및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 기소 및 처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유엔 제재 위반 혐의 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14건에서 작년 18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에 경찰과 세관 당국이 조사한 유엔 제재 혐의 사건은 각각 3건과 10건이었으나 작년 각각 131건과 51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입법회의에서 한 의원이 5년 새 유엔 제재 위반 의심 혐의 건수가 급증한 원인이 홍콩 정부의 유엔 제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서인지 아니면 홍콩 내 혐의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버나드 챈 팩리(Bernard Chan Pak-li) 상무경제발전부 차관은 근래 몇 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국가 및 경제체재에 대한 인식 및 제재가 강화되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엔 제재 문제는 최근 홍콩 의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캐나다 정부가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아, 유엔 대이란 제재를 무시하고 비공식 자회사를 이용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한 혐의로 사브리나 멍 완저우(Sabrina Meng Wanzhou) 화웨이 CFO를 체포하면서 유엔 제재가 더욱 중요한 맹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버나드 챈 차관은 “홍콩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따라 14개 국가 및 2개 조직에 대한 제재할 필요가 있으나 그 외 기타 국가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관할권에 따라 유엔 제재 대상 국가 이외의 일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은 이러한 제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버나드 챈 차관은 홍콩은 사법당국이 유엔 제재 위반 의심 혐의 회사에 대하여 강제 사업자등록 취소, 의심스러운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조사를 통해 유엔 제재 혐의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직까지 유엔 제재 조례에 따라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버나드 챈 차관은 제재 조치를 받은 유엔 제재 의심 혐의 기업 또는 선박의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란 또는 북한이 연루된 사건이 몇 건인지에 대하여도 공개하지 않았다.
버나드 챈 차관은 정부가 제제를 가하지 않을 국가 또는 협조하지 않을 특정 국가가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정치 및 경제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홍콩은 홍콩의 법을 철저히 지키며 이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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