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시행 기간 폭력 범죄 감소 효과 있어’

(사진=scmp)

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온라인 폭력 조장 게시글 금지 임시 명령이 법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향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법원의 임시 명령이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홍콩 인터넷 협회(Hong Kong Internet Society)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셀 콜먼(Russell Coleman) 고등법원 대법관은 온라인 폭력 조장 금지 임시 명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 폭력 조장 게시글 금지법은 지난 10월 31일, 법원 명령에 따라 레딧(Reddit), 텔레그램, LIHKG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의 폭력을 조장하는 글을 ‘고의적’으로 게재, 전파, 재(再) 게재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는 신체 부상 및 재산 손상을 유발하는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러셀 콜먼 대법관은 다양한 산업을 위협하는 폭력 선동 증거자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임시 명령 요청안을 최종 받아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회를 통해 폭력 조장 ‘목적’을 가진 글을 대해서만 금지할 것이며 불법적 폭력 행위를 저지르도록 ‘고의적’으로 돕는 자에 대해서만 기소할 것으로 임시 명령 문구를 수정하여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폭력 조장 글이 게시된 플랫폼의 운영자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최악으로 치닫는 폭력적 시위에 대하여 “민주주의 쟁취 목표를 벗어났으며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시민 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 행사를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벽돌, 폭탄, 바리게이트로는 절대 시민 사회를 건설 및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롭고 신속한 정보 공유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 유발 글과 활동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권 제재가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찰스 목(Charles Mok) 의원이자 인터넷 협회 회장은 이번 임시 명령의 유지 결정에 대하여 실망감을 드러내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냉각 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임시 명령을 이용해 현존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무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는 법원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사용자의 글 게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나이젤 캣 SC(Nigel Kat SC) 인터넷 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폭력 유발자들을 기소하려는 법치적 목표를 인정하지만 합법적 법원 명령이더라도 반드시 대중들의 언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다우즈(Victor Dawes) 변호사는 “사회 불안이 심화되면서 임시 명령이 필요하다. 임시 명령 시행 이후 일일 평균 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 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텔레그램 운영자에게 경찰관의 신상털기를 한 텔레그램 채널 온라인 대드 파인드 보이(Dadfindboy)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사이버안전 및 범죄 기관(Cybersecurity and Technology Crime Bureau)의 스왈이크 모함드(Swalikh Mohammed) 국장은 임시 명령 시행 이후 금지법에 따라 폭력 조장 글을 게시하는 자 1명을 공공 소란 유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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