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12,000채, 아직 통지서도 발행되지 않아
홍콩 감사위원회(The Audit Commission)가 노후 건물에 대한 의무 건물 점검 통지서 발행 속도가 더디고, 점검 미이행 건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 및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15일, 야마테이의 한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한 이후 노후 건물 점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건물은 69년된 건물로, 2018년 9월에 건물 및 창문에 대한 의무 점검 통지서를 받았지만 미이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3층까지의 방화문이 불법 철거되어있었다.
25일(수),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전역 노후 건물 18,066채 중 단 3분의 1만이 조사되어 의무 건물 점검 통지서가 발행되었다. 관할 부서인 옥우서(Building Department)는 올해 4월까지 총 5,308채 건물에 대하여 82,177건의 통지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전체 노후 건물 중 약 12,000채 대한 통지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옥우서는 노후 건물 방치 문제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 30일에 ‘의무 건물 점검 제도(MBIS)’를 도입했다. 옥우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조사해 법적 소유주에게 의무 건물 점검 통지서를 발행하며, 통지서를 받은 건물 소유주는 10년마다 공공시설, 외벽, 돌출부, 간판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수리를 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건물 소유주 또는 소유 법인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 점검 수행인(기관)를 임명해 규정된 안전 점검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점검 완료, 12개월 이내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건물 점검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옥우서는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고 통지서를 단계적으로 추가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점검 미이행된 사례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지서 중 24,638건이 안전 점검이 미이행 상태였으나 대부분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추가 경고 통지서가 발행되었으며, 28%인 6,971건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고지서 중 621건은 통지서가 발행된지 5년 이상이 되었으나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옥우서는 매년 타깃 건물 수를 600채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나머지 12,000채 건물에 대한 통지서를 모두 발행하려면 20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지서 발행 건물 수가 2014년 2,000채, 2015년 650채, 2017~2019년 각각 400채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노후 건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례 타깃 건물 수를 재검토해야 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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