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최고검찰원이 보고한 형사소송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관련 범죄자 3700명 검거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장쥔(张军)은 “최고인민검찰원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 형사범죄자 3700여 명을 검거하였고, 그중 2500명을 기소하였으며, 소송안 2800여 건을 접수했다”고 보고하였다.  

검찰기관이 “보호 세력(뒷배)”에 대한 기소 동기 대비 298.7% 증가

2019년 부터 검찰기관은 “폭력조직 범죄에 대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 개수 채우기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폭력조직 수배작전을 펼쳤다. 최고검에서는 107건의 중대사건을 직접 감독처리 하였으며 전문팀을 파견하여 쑨쇼우궈 사건(孙小果案), 두사오핑 운동장 시체 묻은 사건(杜少平操场埋尸案) 등 중대 사건을 감독 지도하였다. 

폭력 범죄 총 30,547명, 악질 범죄(涉恶犯罪) 67,689명에 대해 기소하였으며 이는 동기 대비 194.8%, 33.2% 상승한 수치이다. 1,385명의 “보호세력”에 대해 기소하였는데 이는 동기 대비 295.7% 증가한 수치이다. 

음주운전이 절도죄를 대체하여 형사소송의 제1 범죄가 되다

1999년 부터 2019년까지 엄중한 폭력범죄가 16.2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3년 이상 유기징역 형사처벌을 받은 비중이 45.4%에서 21.3%로 줄어들었다. 반면 음주운전이 절도죄를 제치고 형사소송의 최대 범죄종목으로 등극하였다. 이외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범죄가 19.4배 상승, 불량상품을 생산, 판매한 범죄가 34.6배 상승,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56.6배 늘어났다.

민항병원의 의사살인사건을 빠르게 체포하고 소송진행

2019년 검찰기관은 지속적으로 병원의 안전건설을 추진하였다. 의사를 해치고, 의사가 정상업무 볼 수 없도록 무리지어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 1637명을 기소하였으며 2018년 동기 대비 29% 하락한 수치에서 48.9% 더 줄어들었다. 의사를 해치고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경검찰기관에서는 민항병원 의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처벌을 내렸다. 

/라이프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