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으로 새로운 조치 없을 것으로 예상

(사진=scmp) 

최신 빈곤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홍콩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4%로, 총 141만 명에 달해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즉 5명 중 1명이 빈곤층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업자, 노년층, 편부모 가구, 이민 가족이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홍콩은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월 평균 가구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규정한다. 즉, 2018년 1인 월 소득이 4천 홍콩 달러 미만 혹은 2인 가구 월 소득이 1만 홍콩 달러 미만 혹은 3인 가구 월 소득 16,500 미만의 인구를 빈곤층으로 구분한다.

경제활동 유무가 빈곤의 요인 중 하나이다. 2018년 빈곤 가정 중 76.2%가 경제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 활동을 하는 빈곤 가정은 단 12.7%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홍콩 실업률은 3.25%로, 125,400명의 실업자가 있다.

고령화도 또 다른 빈곤의 요인이다. 2018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9%에 차지했다. 은퇴한 고령 인구들은 소득이 없어 더욱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체 고령 인구의 44.4%인 약 516,600명이 빈곤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 가정 또한 빈곤 위험이 크다. 편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홍콩 비영리인권단체인 소코(SoCO)는 “자녀가 있는 빈곤 가정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자존감이 낮는 등 정서적 빈곤에 놓여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족이 아이들의 성적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기관은 수년간 빈곤층에 대한 현금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현금 보조로 2018년 5.5%(382,200명)의 빈곤율이 감소했다. 그중 CSSA 제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2019년 9월까지 312,000명을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도 노인을 위한 OALA 제도와 맞벌이 가족을 위한 WFA 제도도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계가 실제 빈곤 실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문대 테런스 총(Terence Chong) 경제학자는 “정부가 정의한 빈곤선(도시 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은 단지 상대적 수치이며 다른 이보다 더 가난하다는 기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홍콩대 폴 입(Paul Yip) 사회과학과 부교수는 “홍콩은 2018년에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시민 특히 저소득층들이 전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인구는 느는 반면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빈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선단체 치킨수프 재단(ChickenSoup Foundation)은 현금 보조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부분 빈곤층들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사회복무연회(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피스 웡(Peace Wong)는 홍콩의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37.5 홍콩달러)을 인상하여 시장에서의 1차 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르난도 청 의원은 현재 홍콩 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과 함께 경기 침체가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한 중대한 변화나 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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