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자격 요건 이달 내로 협의
(사진=scmp)
홍콩 정부는 3일(화) 기존 홍콩 영주권자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1만 홍콩 달러 1회성 현금 보조를 신규 홍콩 이민자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확대로 홍콩 이민자 수십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 찬 모포(Paul Chan Mo-po) 재무 장관은 지난 2월 26일(수) 연례 예산 보고에서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들은 자격 심사 없이 무조건 1만 홍콩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0억 홍콩 달러 상당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3일, 뤄 치퀑(Law Chi-kwong) 노동복지부 장관이 저소득 이민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신규 이민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추가 발표했다. 저소득 이민자들은 이번 연례 예산 보고에서 영주권자 현금 지급을 위해 배정한 예산 기금이 아닌 커뮤니티 케어 펀드(Community Care Fund)를 통해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 학생,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투자비자 소지자 등은 이번 확대된 조치에서 배제된다.
신규 홍콩 이민자는 홍콩인·홍콩 영주권자·무조건적 홍콩 체류 권리가 있는 자의 부양가족으로,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 중국으로부터 발급된 원웨이 홍콩 이주 비자 제도(one-way permit scheme, 单程证) 등 이민 제도를 통해 홍콩에 이민 온 자들이 포함된다.
뤄 치퀑 노동복지부 장관은 “이번 보조 확대는 기존 부양책에서 배제된 저소득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 보조를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커뮤니티 케어 펀드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현금 보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커뮤니티 케어 펀드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신규 이민자들에게 배분이 될 것이다. 1회성 현금 보조인만큼 보다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1년에 6천 홍콩 달러 현금 보조금을 지급했던 당시, 지급 대상 신규 이민자는 월 소득 7,300 홍콩 달러 미만 또는 6인 이상 가구 월 37,300 홍콩 달러 미만이었다. 비영주권자들은 영주권자들보다 약 6개월 늦게 지급됐으며 이민자 약 2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뤄 치퀑 노동복지부 장관은 “신규 이민자들에게도 가능한 빨리 1회성 현금 보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분 목표 일자인 7월에 함께 배분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 케어 펀드 담당 부서와 이번 달 내로 세부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민 온 자는 약 30만7천명이며, 이들 중 몇 명이 이번 현금 보조 자격 요건에 부합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현금 보조는 코로나19, 홍콩 시위, 글로벌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주민들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와 별도로 뤄 치퀑 노동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발발로 실업률이 4~5%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관광객 수가 급락하면서 소매 및 요식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