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대만 총통선거(대선) 이후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정부를 배제하고 의회 다수를 차지한 친중 성향 국민당 및 무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이 라이칭더 당선인이 이끌 차기 민진당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은 차이잉원 현 총통 재임 시기보다 훨씬 낮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한 뒤 "대신 중국 관리들과 대만 신임 국회의원들 사이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113석 규모 입법위원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의석은 61석에서 51석으로 준 반면, 국민당은 의석수를 38석에서 52석으로 늘려 한 석 많은 다수당이 됐다.

대만 의회 권력은 양당과 함께 기존의 5석을 8석으로 늘린 중도 성향 제3당인 민중당과, 국민당 쪽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무소속 의원 2명에 의해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 직후 내놓은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에 이같은 계획이 암시돼 있다는 데 주목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지 2시간여 만인 13일 밤 내놓은 입장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1992년 합의'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리 활동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대만 관련 정당, 단체, 각계 인사와 협력해 양안간 교류협력, 양안의 융합발전, 중화문화의 공동발전, 양안관계의 평화 발전, 조국통일의 대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보다 많은 수의 대만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브랜드화한 통합발전 전략과 부합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민진당 당국과 끊어진 대화 채널 복원은 미뤄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친중 성향 국민당 의원 및 캐스팅보트를 쥔 민중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림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민진당 정부를 견제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문은 국방비 지출 증가와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등 안보 사안에 대해 국민당 입법위원들이 과거 민진당 정책에 반대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국민당 입법위원들과 교류 확대를 통해 민진당 정책을 견제하는 우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당국과 입법원 내 친중 인사들과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2월 초로 예정된 입법원장(국회의장) 선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원 다수당이 된 국민당은 차기 입법원장으로 차이잉원 총통과의 과거 선거에서 패한 총통 후보 출신의 친중 인사인 한궈위를 의장으로 원하고 있다. 입법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입법원장은 다수당 후보가 유리한 상황에서 제3당 입법위원 등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민진당은 유시쿤 현 원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원장은 권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대만민주기금회(TFD)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궈위가 입법원장에 선출돼 TFD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당으로 넘어간다면 TFD 활동의 포커스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의 교류 지원에서 중국과의 대화로 급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민진당 정치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FT는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대만 대선 결과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대만 지역의 두 선거(대선과 총선) 결과는 민진당이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라고 밝힌 점에도 주목했다.

이같은 입장문은 집권당을 다수당에서 소수당 정부로 끌어내려,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진핑 대만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대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프로스펙트재단 라이이충 이사장은 분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5070900009?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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