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고은 특파원 =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중국이 전략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을 인용, 중국 정부 기관 차이나리폼(China Reform Holdings·中國國新控股有限責任公司)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신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천억위안(약 18조3천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전하였다.
제일재경은 20여 투자자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해당 기금은 연말께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민간 투자자들이 두루 해당 기금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설립된 차이나리폼은 소규모 국유기업들의 개혁과 투자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말 현재 8천600억위안(약 158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한다.
차이나리폼의 새로운 기금이 설립되면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한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영어명 빅펀드) 등에 이어 중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또다른 국가 펀드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SCMP는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려는 미국 압박이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SCMP는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부패와 낭비 문제에도 국가 펀드를 활용해 주요 산업을 육성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은 2019년부터 미국이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신흥 기술에 대한 국유 기업의 전체 투자 비중을 올해 2%포인트 늘리는 것을 목표로 현재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신소재 등 15개 신흥 기술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대고 있다고 전하였다.
여기에 지난 5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천억위안(약 55조원)에 달하는 새로운 국가 지원 투자 펀드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로이터는 "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 제조 장비가 될 것"이라며 중국 재무부가 기금 전체 규모의 20%인 600억 위안(약 10조9천억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일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시 주석이 지난 21일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인 저장성을 시찰하면서 기술적 돌파구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하였다.
시 주석은 현지 관리들에게 "우리는 과학기술의 혁신 역량 강화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하고 과학기술의 혁신력과 유리한 자원을 통합하며, 과학기술 최전선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앞서 2014년 설립된 대기금은 중국 재정부가 일부 금액을 출자하고 주요 국유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보태 조성한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천387억위안(약 26조원) 규모의 기대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생산과 설계, 패키징·테스트, 설비·재료 등 업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다. 이어 2018년 2천42억위안(약 39조원) 규모의 2기 대기금을 조성하였다.
또 지난 5월 시장조사업체 이지웨이닷컴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가 지난해 190개 상장사에 총 121억위안(약 2조3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어 지난 22일에는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하였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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