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미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정책을 버리고 북한 정부와 협력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타스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교수는 “미국 정부가 최근까지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재고(再考)했다”고 진단한다. 미국 로스 앨러모스 국립 연구소장을 역임한 그는 미국 정부가 현재 양국 관계의 정상화와 병행하여 단계적인 북한 핵개발 포기 가능성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헤커 교수는 보고 있다.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순간까지 최대 압력과 제재를 유지하겠다던 이전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단계적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헤커 교수는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TV 캡처>
실용주의로의 선회인가?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외교안보정책 팀장도 이와 미슷한 견해를 설명했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현 단계에서 예전에 북한 관련 문제들에 대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북한과)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실용주의적인 준비 쪽으로 계속 선회하려는 특정 논쟁의 결과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거론하는 것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생산 시설 폐기와 핵실험의 동결(凍結) 대신 중지, 그 후 전부가 아니라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런 중간 거래가 충분히 달성가능하고 건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정부 내의 개별 인사들은 그렇지 않은 쪽을 요구하고 기대하거나 선호한다면서 따라서 결과가 어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있는 첫 걸음
전임 백악관 비확산·군축 조정관을 지낸 게리 새모어 하바드대 벨퍼 과학 국제문제 연구센터 소장은 양측이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제한 또는 중단과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보상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향에서 다음 단계는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관련 단계라는 것과 미국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량 제한 또는 전면 생산 중단에 대한 보상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 간에는 핵분열물질 생산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과 미국이 그에 대한 대가로 취해야 할 조치들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해서 많은 중요한 거래 요소들에 대한 합의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 시기까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일반적인 선에서 결정 사항을 협의하고 합의한 다음, 서로 간에 남은 이견들을 맞추어 나가도록 협상 실무자들에게 위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릴 킴벌 미 군축협회 사무총장도 새모어 소장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는 핵분열물질의 부분적인 생산 중단과 북한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새로운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만 해도 중요한 다음 단계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고 긴 과정
킴벌 사무총장은 하노이 제2차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은 차후 진전을 위해 적어도 수년간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양측이 최대한 빨리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충만해도 수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상당히 중요한 핵 시설들과 원자로등 핵 인프라가 있어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분열물질의 조사와 등록을 해야 하고 핵탄두들을 해체하고 분해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양측에 정치적인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긴장 완화가 없고 북한이 자국이 공격받을 위험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자국의 핵개발품들을 폐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수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단기간 동안 진전이 있을 수 있고 극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도 정상회담으로 모든 일상적인 세부사항들에 대해 합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정상이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협약을 내어놓으면 다음에는 실무진 차원의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그는 예고했다. 헤커의 관점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10년 이내에는 이룰 수 없다. “양국 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신속하게 신뢰를 구축(構築)한다고 해도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에는 10년은 걸린다”고 그는 강조했다.
헤커 교수는 가장 실제적인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는 “중단, 감축, 폐기”의 3단계로 보았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작년 싱가포르에서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라는 전반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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