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매일신보) 러시아의 침체적 경기임에도 한러간 무비자시대로 관심을 받고 있고 ,향후 가까운 미래에 양국간에 인적교류도 보다 활발해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동방경제포럼(EEF•Eastern Economic Forum)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다.

블라디 보스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극동개발•신동방정책 추진의 전진기지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와 지리,역사적으로 가깝고 2020년까지 수조 루블을 투입해 첨단산업 기지와 경제특구를 조성,  100만 인구를 가진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극동개발를 위해 무상토지법을 시행하는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상 토지 배분 신청서를 2017년 2월까지 제출할 수 있고 러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극동지역의 무상토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러시아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무상으로 받은 땅은 5년 안에 개발해야 하며 회사를 설립하여 집,호텔,길을 만들어 개발하면 5년 이후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며 만약 땅을 개발하지 않거나 투기목적으로 놀리면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설명:극동러시아(극동연방관구)크기가 호주크기와 비슷하며 인구수는 6백만명을 약간 넘는다.

 극동러시아지역 함은 아래지역포함하는 포괄적 지리적 용어이며 극동관구 본부는 하바롭스크 지방의 하바롭스크시에 있다.1. 아무르 주 2. 유대인 자치주3. 캄차카 지방 4. 하바롭스크 지방5. 마가단 주 5a. 축치 자치구 6. 사하 공화국

7. 사할린 주 8. 프리모르스키 지방 (연해주)

러시아 극동에는 원유•천연가스•목재•수산물 등 자원의 세계적 보고이며 특히 극동 사하공화국에 개발되지 않은 천연가스 매장량은 무궁무진하며 매장량의 실수요자는 근접해 있는 나라  한중일이 될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는 때가 되면 유럽에서 세계경제무게중심이 아시아로 될것임이 분명하다.

 전세계 일본에 이어 천연가스 수입국2위이며 재수출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더할나위 없는 파트너 국가로서 의심치 않을것이다.

따라서 향후 재외국민의 러시아연방 체류가 여행,유학,단기연수,사업진출 주재원수가 향후 폭발적 증가로 예상됨에 따라 잦은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사전에 사건사고및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와 재외국민의 법적보호등 관심을 가져야할 현안이다.

 재외국민과 관련된 거주등록,비자,영주권취득방법,각종 사건 사고 사례와 치안 현안 및 스킨헤드 및 사회문제의 혼동등의 문제점등 인식과 이해도가 필요하며 교민사회 법률 매뉴얼의 작성,홍보 필요성, 법률자문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매일신보 이주섭특별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