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적정보부재로 러시아진출-법적신분실패-취업,사업실패-자녀교육,사업투자실패-모스크바 교민감소

편집자주) 한알의 씨앗이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려 비로써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 내는 이치와 같이

러시아 교민사회도 최우선 해야 할일이 현지화이고 현지화를 이룬다음에 풍성하고 알찬 교민사회 공동체의식 및 민족성 조국애를 견실하게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러시아 법적정보 부재 및 공유로 인한 교민사회 현지화 실패로 이어질수 있고 교민사회 감소및 축소가 우려된다. 지금부터라도 치고 빠지는 시장전략이 아닌 뿌리를 내리고, 러시아 주류사회의진출 떳떳한 일원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 대한민국 민족적 공동체을 위해서라도 값진일 일것이다.

매일신보 이주섭기획팀장

(매일신보)

최근 러시아 루블폭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단기 유동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장기체류자 감소가 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민수를 늘릴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것이 교민들 다수의 생각이다.

다문화 가정인 이모씨는 영주권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단기비자협정으로 인해 단기간 관광객수를 늘릴수는 있지만 장기적이고 끊임없는 한러발전을 위해 첨병역할을 할수 있는 교민수를 늘릴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양국간 영주권 쿼터 교환이나 장기비자협정이 반드시 필요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루블폭락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적 요인과 대도시 위주로 점점 이민법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적 법적신분취득없이 외국인신분으로써 4인가족이 모스크바에 체류하면서 비지니스하는건 어려운일이라고 다수의 교민들이 말했다.

소규모로 무역업을 하는 교민 박모씨는 “외국인 신분으로 작은 소매상점도 직접 차릴수 없고 큰매장의 상품입점은 높은 입점비 때문에 대기업 유통상만 가능하고 이래저래 외국인 신분으로 비용때문에 러시아에서 살아남기가 여간 어렵다.”고 말했다.

10년이상 거주하고  불편함 없이 러시아어도 소통할수 있는 교민 신모씨는 “요새같은 힘든 경기에 조그마한 사무실 유지하는것도 매월 미니멈 2000불이 든다며 외국인 신분으로 회사서류는 물론 차량서류,본인명의로 할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한국으로 완전귀국을 최근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법률 막심 이민국전문변호사는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자리잡고 성공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중 첫번째가 장기적 법적신분취득(장기비자:주재원비자,고급인력비자,임시거주허가증3년,영주권)이 최우선적과제로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그동안 교민사회는 비즈니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착의 중요한 신분문제를 간과 했을시 혹 사건사고 나 법적분쟁 발생시 러시아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 약자로 최악의 상황까지도 봉착할수도 있고 그러한 신분의 약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장기체류비자에 대한 사전법적 정보부재로 러시아진출-법적신분실패-취업,사업실패-자녀교육,사업투자실패-모스크바 교민감소 와 교민사회 축소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반복 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장기적 신분법적 보장이 없으면 당장 운전면허 ,의료보험,연금,주택임대및 구입,각종계약관계,은행이용,취직이나 사업,핸드폰 ,여러가지 러시아내 혜택과 사회보장에서 소외되며  비즈니스의 경우 소매업진출이 금지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매일신보 이주섭팀장)